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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a 작성일24-10-22 04: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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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년나라 경향신문저출생 여파로 현역 입영 대상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자료-병무통계연보)△현역 입영 대상자: '23년 33만 9,214명 → '19년 41만 9,096명(4년 동안 19.1% 감소)△현역병 입영 장병: '23년 약 18만 명 → '19년 22만 명△국군 상비 병력: '23년 약 50만 명 → '18년 50만 명 후반​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가로서 갈수록 줄어드는 군 중년나라 인력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 단언컨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저출생 문제 속 군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5060세대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중위로 전역한 그는 22대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사진- 서울신문“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중년나라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따르는 보수를 줄 수 있다.​“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중년나라 한 대안이 될 수 있다.”​중년과 외국인을 통해 군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필자는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사진- 한겨레5060세대에게 육군 병장 봉급을 줄테니 경계병 근무를 해 달라고 하면 이에 응할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에게 있어 군은 별로 중년나라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소위 '애국보수'라 하더라도 총을 들고 경계병 근무를 서는 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대도시 시내와 같은 접근성이 괜찮은 부대도 망설여지는데 북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전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군 인력 감소 문제보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군 부대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멀리서 중년나라 접근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20대와의 크고작은 마찰도 우려됩니다. ​군 인력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 많은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입니다.사진- ZUM뉴스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나라는 호주가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 캐나다(2022년)·영국(2018년)·아일랜드(2015년)·스페인(2002년) 등이 도입했습니다. ​미국(1952년)·프랑스(1831년)은 중년나라 훨씬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미국처럼 영주권자가 자격 심사를 통해 입대를 하면 일정 기간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식입니다.​다른 나라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휴전국가의 군에서 일하는 건 상당히 꺼려지는 일입니다.​비록 초기라 하더라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무단이탈자가 생기는 현실, 외국인 중년나라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배타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군복을 입은 외국인의 경계병 근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성은 중요하지만 시급한 문제는 신중하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있는 병력을 지키거나 '힘 없고 빽 없어 현역으로 복무한다'는 생각을 지우는 군 복무의 형평성이 중년나라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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