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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a 작성일24-10-22 04:2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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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년나라 경향신문저출생 여파로 현역 입영 대상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자료-병무통계연보)△현역 입영 대상자: '23년 33만 9,214명 → '19년 41만 9,096명(4년 동안 19.1% 감소)△현역병 입영 장병: '23년 약 18만 명 → '19년 22만 명△국군 상비 병력: '23년 약 50만 명 → '18년 50만 명 후반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가로서 갈수록 줄어드는 군 중년나라 인력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 단언컨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저출생 문제 속 군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5060세대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중위로 전역한 그는 22대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사진- 서울신문“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중년나라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따르는 보수를 줄 수 있다.“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축을 해야(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중년나라 한 대안이 될 수 있다.”중년과 외국인을 통해 군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필자는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사진- 한겨레5060세대에게 육군 병장 봉급을 줄테니 경계병 근무를 해 달라고 하면 이에 응할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에게 있어 군은 별로 중년나라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소위 '애국보수'라 하더라도 총을 들고 경계병 근무를 서는 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대도시 시내와 같은 접근성이 괜찮은 부대도 망설여지는데 북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전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군 인력 감소 문제보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군 부대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멀리서 중년나라 접근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20대와의 크고작은 마찰도 우려됩니다. 군 인력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 많은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입니다.사진- ZUM뉴스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나라는 호주가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 캐나다(2022년)·영국(2018년)·아일랜드(2015년)·스페인(2002년) 등이 도입했습니다. 미국(1952년)·프랑스(1831년)은 중년나라 훨씬 오래됐습니다. 대부분 미국처럼 영주권자가 자격 심사를 통해 입대를 하면 일정 기간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식입니다.다른 나라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휴전국가의 군에서 일하는 건 상당히 꺼려지는 일입니다.비록 초기라 하더라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무단이탈자가 생기는 현실, 외국인 중년나라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배타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군복을 입은 외국인의 경계병 근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성은 중요하지만 시급한 문제는 신중하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있는 병력을 지키거나 '힘 없고 빽 없어 현역으로 복무한다'는 생각을 지우는 군 복무의 형평성이 중년나라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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