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시 사법리스크 털고 날개…파기환송시 불안 입지

상고기각시 사법리스크 털고 날개…파기환송시 불안 입지 상고기각시 사법리스크 털고 날개…파기환송시 불안 입지 계속파기자판은 가능성 낮아…대법원, 24일도 심리 계속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하고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이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22일)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전합 회부를 결정한 당일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셈이다. 통상 전합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심리 속도다. 그간 '6·3·3 원칙'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은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두고 법조계에선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전 선고를 위한 게 아내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과 심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 전 결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되면…날개 다는 李대법원 전합의 선고 시점과 함께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전 상고기각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는 경우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후보에게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을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전합이 6월 대선 전 선고를 진행하고, 이에 더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을 낸다면 이 후보는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상고기각시 사법리스크 털고 날개…파기환송시 불안 입지 계속파기자판은 가능성 낮아…대법원, 24일도 심리 계속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하고 이례적인 속도전을 보이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22일)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전합 회부를 결정한 당일 곧바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셈이다. 통상 전합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심리 속도다. 그간 '6·3·3 원칙'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은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두고 법조계에선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 전 선고를 위한 게 아내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과 심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 전 결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되면…날개 다는 李대법원 전합의 선고 시점과 함께 결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일단 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전 상고기각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는 경우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상고기각시 사법리스크 털고 날개…파기환송시 불안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