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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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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2 16:2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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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말 30차 공판까지 확정됐다. 지귀연 재판부는 10차례 정도 공판을 더 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1심 선고는 올해를 훌쩍 넘기게 됐다. 기소 시점(1월26일)부터 따지면 1심에만 1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6·3 대선 전망이 어두운 국민의힘에 내란 재판 장기화는 정치적 재앙이다. 당장 8월쯤으로 예상되는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 불구속 상태의 윤석열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윤석열을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윤어게인 신당’ 창당도 재추진될 수 있다.윤석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에 열린 2차 공판을 마치며 오는 12월22일까지의 공판 일정을 공지했다. 일단 5월 3차례, 6월 3차례, 7월 4차례, 8월 3차례, 9월 4차례, 10월 4차례, 11월 4차례, 12월 3차례 등 28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윤석열 변호인 쪽 일정과 법원 휴정기, 명절 연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만 공판을 열겠다는 것이다.‘내란·반란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의 1심은 기소부터 선고까지 8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다. 재판 기간만 따지면 5개월 정도다. 내란·반란 가담자 14명, 뇌물 기업인·정치인 14명 등 30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 이에 견주면 내란죄 증거가 생중계된 상황에서 윤석열 혼자 재판을 받는 데도 1심 재판이 훨씬 늘어지는 셈이다.다음 3차 공판은 3주 뒤인 5월12일로 멀찍이 잡았다. 이날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3∼5차 공판(12일, 19일, 26일)이 열린다. 지난 1∼2차 공판에서 윤석열은 전국에 생중계된 비상계엄 상황을 왜곡하고 법 지식으로 포장한 궤변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5월 공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윤성효 기자]▲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정진영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가 돌봄정치다. 경남 주도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지방자치 실현하라." 22일 제55주년 지구의날을 맞아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한국의 상황은 걱정스럽다"라고 한 이들은 "핵강국 망언을 당당히 공약으로 내걸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대형 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확정 지은 윤석열 정부가 954일간 집권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후퇴했다"라고 했다.이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같이 양립해서 운전할 수 없는 핵발전을 선택했다"라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돌봄 체계는 너무나 부족하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가 나의 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의 기후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석탄화력발전 관련해, 이들은 "하동화력 1~6호기는 노후 석탄발전소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수소나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시험설비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우수기술 실증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했다.이어 " 삼천포화력발전소도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암모니아와 수소를 활용한 혼소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경남에 있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LNG가 아니면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로의 전환을 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LNG도, 암모니아 수소 혼소도 탄소중립의 역주행일 뿐이다. 암모니아의 경우 석탄을 섞어 태우는 혼소 방식으로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암모니아 혼소 발전의 탄소 감축 효과는 무탄소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약 20% 감축에 불과하고 설비 변경과 암모니아 연료 비용 등으로 석탄발전소 2기 기준 매년 5천억 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 효율성도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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