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런던

장하준 런던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 주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뉴시스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가 22일 “독일 사례를 참고해 재벌 기업의 상속세를 대체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극단으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지연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장 교수는 이날 국회사무처 초청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장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기업 구조 특성상 상속세를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이 와해될 수 있다”며 “(그러면) 국민 경제에 좋지 않다”고 했다.장 교수는 “독일은 중소기업 1세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10년간 임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있다”며 “삼성이나 현대 등 재벌 기업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재벌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며 “상속세를 안내는 대신 법인세를 일정 부분 더 내는 등의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까지 부과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에 기업을 매각하는 우리나라 대표 중소·중견 기업들도 꽤 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 쓰리세븐, 밀폐 용기 대명사 락앤락,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였던 유니더스 등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50%→40%) 등은 ‘부자 감세’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장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극단으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기업 이윤의 10%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일정한 선이 필요하다”라며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만 집중하면, 결국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장 교수는 미국을 예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으로 나이키 신발을 만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JD 밴스 부통령을 묘사한 인공지능 영상. 엑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세전쟁의 목표로 제조업 부흥을 내세운 가운데 중국에서 인공지능(AI)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키 운동화 만드는 영상을 제작해서 화제다.지난 15일 이 영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모르지만 영상을 봤다”면서 “미국 노동자의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소비력뿐 아니라 노동력도 세계 최고라 믿기 때문에 제조업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미국 복귀)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구상을 조롱한 중국의 AI 영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WSJ은 나이키가 지난 수년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공장을 북미 지역으로 옮기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고 전했다. 2015년부터 노동 집약적인 신발 산업의 자동화 계획을 실행한 나이키는 2023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첨단 제조 시설을 건설했지만,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나이키 신발의 자동화 공정을 맡은 것은 미국 제조업체 플렉스로 이 회사는 미 텍사스에 애플의 노트북 맥 프로를 생산하는 복합 공장 시설 건립에 참여했다. 미국 할리우드 마블의 영웅인 캡틴 아메리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조업 부흥으로 재봉틀을 돌리는 모습.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조롱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다. 페이스북 캡처 공장 생산은 예상만큼 자동화되지 못했는데 신발 생산량이 늘자 공장 인력도 따라서 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 약 두 배나 많은 인원이었고, 베트남 공장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었다.로봇은 인간의 손바느질과 신발 밑창을 붙이는 꼼꼼함을 따라가지 못했고, 특히 온도에 따라 원재료의 신축성이나 경도가 바뀌는 것에 대처하지 못했다. 게다가 나이키는 자동차나 아이폰과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어 항상 변화하는 디자인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은 따라잡을 수 없었다.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한 나이키 로고를 신발에 자동으로 부착하는 공정을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