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

[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 [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 vs 형식적 엇갈린 1·2심1심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정덕수)에어비앤비가 ‘미식 여행’ 트렌드에 맞게 와인 애호가를 위한 호주 와인 여행 가이드를 공개했다.호주의 유명 와인 전문가 ‘마이크 베니’와 협업하여 제작한 이번 가이드는 ‘에어비앤비 숨겨진 와인 산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다.가이드에는 호주 전역에서 꼭 방문해야 할 12곳의 와인 산지와 숙소, 와인 전문가의 팁까지 알짜 정보를 골고루 담았다. 에어비앤비가 주목한 호주 와인 산지 12곳을 소개한다.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던 하이랜드 뉴사우스웨일즈주 서던 하이랜드 고급 와이너리 아르테미스 / 사진=아르테미스 인스타그램 시드니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서던 하이랜드는 시드니 여행 중 당일치기 스팟으로 다녀오길 추천한다. 1983년에 설립된 서던 하이랜드의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조에드자 에스테이트, 여름에는 야외에서 겨울에는 벽난로 옆에서 시음을 즐길 수 있는 고급 와이너리 아르테미스,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로 피클을 만드는 도닝 데이 팜스 와이너리 등이 추천 명소다.뉴사우스웨일스주 캔버라 뉴사우스웨일즈주 캔버라 헬름 와인 와이너리 풍경 / 사진=헬름 와인 와이너리 홈페이지 캔버라에 위치한 레이븐스워스는 흙으로 지은 와이너리 건물과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최고의 리슬링 생산지이자 유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헬름 와인 와이너리, 최신식 셀러 도어(와이너리에서 방문객이 와인을 시음·구매할 수 있는 공간)에 품질 좋은 와인을 구비한 클로나킬라 또한 캔버라 와인 명소로 꼽힌다.빅토리아주 사우스깁스랜드 빅토리아주 사우스깁스랜드 배스 리버 와이너리 / 사진=배스 리버 와이너리 홈페이지 해안선을 따라 뻗어 있는 사우스깁스랜드는 멜버른 도심에서 벗어나 해변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더 와인 팜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품질 좋은 와인을 즐길 수 있으며, 배스 리버 와이너리에서는 최고 품질의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 필드 블렌드 화이트와인과 가메 품종을 밴디쿳 런 와이너리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와인을 맛볼 수 있다.빅토리아주 마세돈 산맥 빅토리아주 마세돈 산맥에 위치한 코바우 리지 와이너리 / 사진=코바우 리지 홈페이지 [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