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나선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제외’가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또 한번 논란이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이 대만의 티에스엠시(TSMC) 등과 경쟁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제시한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제외 필요성을 역설하며, 안 장관에게 “대만, 근로시간 규제합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만은)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경쟁을 하고 있는 티에스엠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도 상시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만은 하루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하지만 대만과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를 잘못 이해한 답변이다. 대만 노동기준법은 한국처럼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규정해 한국처럼 ‘주 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안 장관이 말한 것처럼 하루 노동시간 상한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12시간이다.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총 근로시간 한도 규제 자체가 없다. 극단적으로는 하루 24시간 근로도 가능하다.휴일에 관한 규제도 한국은 1주 1일 이상을 휴일로 정해 규제하지만, 대만은 휴일(정기휴일·휴식일)을 1주 2일로 규정한다. 근로시간·휴일 관련 규제는 대만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대만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대만처럼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아울러 안 장관은 “티에스엠시는 주말 근무도 상시화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 근거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외신 보도와 업계의 설명, 티에스엠시의 연장근로 한도위반 벌금형 처벌 사실 지난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대중국 관세율을 갑자기 245%라고 쓴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새로 추가된 관세는 없지만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과했던 일부 관세까지 합쳐 일종의 ‘몸집 불리기’ 착시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매체는 “웃기는 일”이라고 응수했다.백악관은 15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에 “중국은 보복 조처의 결과로 이제 미국으로 수입품에 최대 245%의 관세에 직면했다”고 썼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높인 125%의 대중국 상호관세와 앞서 펜타닐 원료 유입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및 특정 상품에 대한 섹션 301의 7.5~100% 관세가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슈퍼 301조’로 통하는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봤을 때 보복 조처를 규정하고 있다.지금껏 백악관은 지난 10일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율의 합계가 145%라고 밝혀왔는데, 이날 돌연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100%나 높은 245%라는 수치를 명시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이는 새 관세가 추가된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산 주사기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관세 100%가 적용돼왔는데 이런 제품에 부과된 관세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 추가한 145%를 합해 갑자기 ‘245%’ 관세를 등장시킨 것이다. 대중국 공세를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를 두고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16일 백악관의 245% 관세율 표기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고 평했다. 뉴탄친은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더 높이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숫자놀음”이라며 “당연히 중국에도 할 말이 있지만 우리는 무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84%에서 125%로 올리면서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높게 인상하더라도 경제적 의미는 이제 없고 세계 경제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