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튜브서 유시민·도

노무현재단 유튜브서 유시민·도올과 대담…"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권력은 복수의 유혹 억제하고 통합 이끌어야…군사 쿠데타 다신 안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4월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수사기관 간 견제 가 불가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서 검찰 권한 남용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 예비후보는 "검찰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고 한 군데가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예비후보는 공수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 수가 너무 적다"며 "공수처도 (검사 인원을)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이나 검사 임명을 보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을보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부장·평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이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로 수사하도록 만들어 한다"며 "반드시 (권력은)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합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며 "복수의 심리노무현재단 유튜브서 유시민·도올과 대담…"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권력은 복수의 유혹 억제하고 통합 이끌어야…군사 쿠데타 다신 안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4월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수사기관 간 견제 가 불가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에서 검찰 권한 남용과 이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 예비후보는 "검찰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고 한 군데가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예비후보는 공수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 수가 너무 적다"며 "공수처도 (검사 인원을)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이나 검사 임명을 보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기까지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을보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부장·평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