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블록레터] 안녕하세

[엠블록레터] 안녕하세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그동안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를, 공적 권한을 가진 단일 기구가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시장 감시 등을 담당할 ‘법정협회’ 신설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거래소 자율규제만으로는 어려웠던 상장 심사 및 시장감시 기능을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라는 법적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협회는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상장심사위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며, 공시 위반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위는 거래소의 매매 행위 전반을 감시하며, 이상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소에 시정 조치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또한 이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 1곳당 1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해 특정 사업자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법정협회 설립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현재 거래소 중심의 자율협의체인 DAXA(닥사)의 역할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AXA는 상장 가이드라인과 유의종목 기준을 제시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최종 결정은 각 거래소가 내려왔습니다.법안은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포함합니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발행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외 가상자산도 모두 발행 전 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의 형식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아직 이 법안은 발의 전 단계로, 향후 국회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정협회가 제도화될 경우, 국내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기자와 유승권 공동대표 [촬영 홍성란 활동지원사]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2㎝의 턱이 이렇게나 높았단 말이야?'평소 전동휠체어 진행을 막는 방해물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는데도 막상 직접 타보니 인도에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았다.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기자는 지난 17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승권 공동대표와 홍성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전동휠체어를 몰고 거리를 돌아다녔다.체험할 거리는 유 대표가 매일 오가는 전라북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건물에서 그의 집까지 왕복 약 2㎞의 거리.차를 타면 5분도 채 안 걸리고, 걸어서도 30분이면 충분한데 처음이라 그런지 55분이나 소요됐다.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해야 할 '녹록지 않은 이동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2㎝ 낮은 턱도…전동휠체어엔 불편 [촬영 홍성란 활동지원사] 55분 내내 기자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인도 곳곳의 '턱'이었다.보통 인도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턱이 있다. 인도 끝부분의 턱을 낮춰 단차를 완만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두 발로 걸어 다닐 때는 몰랐던 1∼2㎝ 높이의 턱이 휠체어를 탄 뒤에야 눈에 들어왔다. 단차를 낮추느라 만들어진 급경사로도 마찬가지였다."기자님. 속도를 조금 내야 해요. 겁 내면 턱을 넘질 못해요."옆에서 길을 안내하던 유 대표의 말에 기자는 용기를 내 휠체어를 뒤로 뺀 뒤 앞으로 빠르게 움직였다.무사히 턱은 넘었지만,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지면서 엉덩이가 들썩였고 약간의 통증도 전달됐다. 무심코 '앗!' 하는 소리가 나왔다.유 대표는 "자동차와 달리 휠체어 바퀴는 충격 흡수 장치가 전혀 없어 충격이 몸으로 그대로 전해진다"며 "이 정도 턱은 높은 것도 아니다"며 짐짓 웃어 보였다.그러면서 "장애인을 특히 괴롭히는 건 식당이나 편의점 문 앞에 있는 높은 턱"이라며 "길을 가면서 커피 한 잔, 물을 한 잔 사 먹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게 앞에 설치된 높은 턱을 넘을 방법이 없어 사 먹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동휠체어를 돌릴 공간 없이 비좁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화장실 [촬영 홍성란 활동지원사] 또 다른 난관은 화장실이었다. 유 대표의 [엠블록레터] 안녕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