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계약금 3천만원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

“1인 계약금 3천만원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 60명 이상경찰,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A씨·창립준비위원장 등 조사지난 17일 오후 일가족 5명 살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A씨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및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A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조성 중이던 343세대 규모의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식 설립 이전에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B씨,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 자택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A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1인 계약금 3천만원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 60명 이상경찰,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A씨·창립준비위원장 등 조사지난 17일 오후 일가족 5명 살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A씨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및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A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조성 중이던 343세대 규모의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식 설립 이전에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B씨,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 자택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A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