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경.ⓒ뉴시스

KDI 전경.ⓒ뉴시스 KDI 전경.ⓒ뉴시스 초고령 사회의 그늘이 노인 빈곤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빈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까닭이다.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15일 세종 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으로···“저소득층 노인 두텁게 지원”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뉴시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날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을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꼽았다.과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 혜택을 누린 세대와 누리지 못한 세대 간 경제 수준 차이가 확대됐고,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다.이 연구위원은 “향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고령층에 새롭게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고령층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저소득 청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재정 부담도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나오면서다.이 연구위원은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 갖고 나오셨나요? ◇ 최서윤> 네. 첫 번째 주제는 스페인 대정전 미스터리입니다. 연휴 앞두고 벌어졌던 스페인 블랙아웃 사태, 이미 언론 보도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국가 전체 전력 공급의 60%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전 사태였어요. 스페인이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 온 국가였기 때문에 스페인 국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스페인 내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위기를 포함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홍종호> 이 정전 사태로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프랑스까지 6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았다고 하죠.◇ 최서윤> 안도라 공화국이라고 해서 자치령 같은 곳인데 스페인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포르투갈도 같은 이베리아반도로 스페인이랑 묶이기 때문에 꼭 국경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령이지만 북아프리카 쪽에 떨어져 있는 세우타, 멜리야는 문제가 없었대요. 도서 지역도 전력망이 분리돼 있어서 이상은 없었는데 전력망이 하나로 이어진 안도라부터 스페인, 포 KDI 전경.ⓒ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