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밖에선 관세, 안에선 내수부진…경

[윤석열 파면] 밖에선 관세, 안에선 내수부진…경제 위기에 전문가 제언은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았고, 정치 리더십 공백으로 위기 대응은 지체되는 현실이다. 내수 회복까지 지연되면서 1%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탄핵 정국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마약이나 이민 등 경제 이외 다른 문제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방위비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원칙을 세워 권한대행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관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상호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할 때 민간 기업을 불러 애로사항과 요구를 듣고, 구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 집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리인하 여력이 많지 않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으로 10조원만 편성을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여야 합의가 된 부분이라서 급한 곳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합의를 통[윤석열 파면] 밖에선 관세, 안에선 내수부진…경제 위기에 전문가 제언은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았고, 정치 리더십 공백으로 위기 대응은 지체되는 현실이다. 내수 회복까지 지연되면서 1%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탄핵 정국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내수 경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마약이나 이민 등 경제 이외 다른 문제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방위비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원칙을 세워 권한대행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관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상호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할 때 민간 기업을 불러 애로사항과 요구를 듣고, 구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 집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리인하 여력이 많지 않은 통화정책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으로 10조원만 편성을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여야 합의가 된 부분이라서 급한 곳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합의를 통해 추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난 1월에 집행됐어야 할 추경이 3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수출보다 풀기 쉬운 내수 회복을 위해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30조원이든 추경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