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기대선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 빨리

6월 조기대선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 빨리질 듯尹 정부 '정족수 이탈' 방통위, ICT·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핵심 쟁점될 듯 ICT·통신·미디어 통합 필요성…공영방송은 별도 위원회 조직으로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 정립도 시급한 과제…과기정통부 역할 재조정될까[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2025.04.04.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현재 위원회 체제로는 사실상 어떤 정책적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죠. 대수술이 필요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전직 관료의 성토다. 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여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정부 조직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는 구조다. 지상파방송 재허가·이사 선임 등 워낙 민감한 방송 정책을 다루다 보니 출범 초기부터 방통위 내부의 정책적 이견과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처럼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단이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적은 없다.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야당은 상임위원 구성 자체를 보이콧 했다. 한동안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부위원장 등 2인 의결 체제로 유지돼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지상파 재심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면허 기간을 놓쳤고, 2인 의결로 임명된 지상파 방송 이사들은 법원 판결에 의해 선임이 좌초됐다. 구글·애플 인앱결제·플랫폼 위법성 문제는 아예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방통위 정상화는 새정부 출범까지 미뤄야 할 판이다. '합의제 원칙' 깨진 방통위…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될까정치권·미디어 산업계에선 벌써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및 업무 재조정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6월 조기대선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 빨리질 듯尹 정부 '정족수 이탈' 방통위, ICT·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핵심 쟁점될 듯 ICT·통신·미디어 통합 필요성…공영방송은 별도 위원회 조직으로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 정립도 시급한 과제…과기정통부 역할 재조정될까[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2025.04.04.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현재 위원회 체제로는 사실상 어떤 정책적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죠. 대수술이 필요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전직 관료의 성토다. 오는 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여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정부 조직이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는 구조다. 지상파방송 재허가·이사 선임 등 워낙 민감한 방송 정책을 다루다 보니 출범 초기부터 방통위 내부의 정책적 이견과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처럼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단이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적은 없다.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야당은 상임위원 구성 자체를 보이콧 했다. 한동안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부위원장 등 2인 의결 체제로 유지돼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지상파 재심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면허 기간을 놓쳤고, 2인 의결로 임명된 지상파 방송 이사들은 법원 판결에 의해 선임이 좌초됐다. 구글·애플 인앱결제·플랫폼 위법성 문제는 아예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방통위 정상화는 새정부 출범까지 미뤄야 할 판이다. '합의제 원칙' 깨진 방통위…미디어 정책 전면 개편될까정치권·미디어 산업계에선 벌써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및 업무 재조정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합의제 정신에 맞게 방통위 선임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야권에서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