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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일단 지급하고 나면 지급 기관에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경우 적발은 더 어렵습니다.”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수사에 참여했던 일선 경찰들이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부실한 사후 관리를 꼽았다. 보조금 지급 이후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뗀 바람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일쑤고 심지어 공직자가 부정 수급에 가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다.전남 지역의 한 경찰관은 “업체에 등록된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주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체 추적을 통해 보조금을 받던 이들이 ‘유령 직원’이라는 점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협조가 있었다면 수사가 더욱 빠르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보조금 선정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많다”며 “대다수 기관들이 첫 선정 때만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 서류들은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가 허다해 이런 방식으로 새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브로커들 역시 사후 관리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브로커들로부터 수차례 국고보조금 신청 대행 제안을 받았던 스타트업 대표 김 씨는 “브로커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폐업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지원서에 썼던 내용과 결과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도 탈락시킬 경우 기관의 과실로 잡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지급 이후에는 업체가 뭘 하든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다.공무원들이 업체·브로커 등과 손잡고 사기극을 벌이는 사례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국가보조금 41억 원을 부정 수급한 일당을 검거했는데 이 중에는 모 구청 공무원 A 씨도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업체 회장 B 씨 등에게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작성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울산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이 이산화탄소 규제 기술력을 허위로 내세우며 유령 법인을 차려 위조 서류로 국책 사업에 참여해 총 68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부정 수급 점검 주체가 2022년 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사무실에 '댓글이 여론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독자제공 극우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최소 3년 전부터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댓글 봉사'라고 표방하며 여론 조작을 촉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 측은 노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리박스쿨은 2022년 11월 '댓글이 여론이다' '댓글 봉사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모집' 등의 슬로건이 적힌 천막을 사무실 출입문에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슬로건에는 '주 1회 스마트폰 무료교육'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리박스쿨이 자리잡은 서울 종로구 건물에 입주한 업체 관계자는 "지나다닐 때마다 (강사가) 노인들을 모아놓고 '네이버에 기사들을 선점해야 돼'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집중해서 여론 좌표를 찍어야 된다' '그 기사 링크를 단톡방에 공유하고 (공감을) 유도하라'고 강의하는 모습을 봤다"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노인들이 주로 오가긴 했지만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고 노인들을 모집해 댓글과 좌표찍기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박스쿨이 모은 댓글팀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하고, 늘봄학교 방과 후 수업강사로 일하게 한 정황이 있다고도 보도했다.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사무실이 불이 꺼진 채 닫혀 있다. 이유진 기자 리박스쿨 소속이었던 인사는 한국일보에 "(리박스쿨을 찾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오셨던 어르신이 대부분"이라며 "그분들로 무슨 댓글 조작을 하느냐"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의) 대표는 어르신들에겐 스마트폰으로 택시 호출하는 법이나 문자 보내는 법, 청소년들에게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바르게 사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