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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05 08: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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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다만 가입 상향 연령이 올라가면 1인당 급여액이 높아져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부작용도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와 고령자 고용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 포럼 2025 봄호'에 실린 '국민연금 가입 연령가 수급 연령 조정의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59세만 가입이 허용된다. 반면 수급 연령의 경우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 즉 국민연금 가입이 종료된 이후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은 자동 전환이 아닌 신청을 전제로 운영돼 제도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또 일반 가입자와 달리 국고 보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직·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입 유지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이에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연령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급 연령이 상향됐지만 가입연령은 만 59세로 고정돼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60세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등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만큼 고용 환경에 맞지 않는 가입 연령 제한은 제도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가입연령이 수급 연령까지 연장될 경우 현재 가입이 제한되는 60세 이후 고령 근로자들의 추가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체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져 전체 보험료 수입이 확대된다. 또 연금 수급 경기 가평군에서 15년째 수국 동산을 가꾼 정구선 건교산업 대표. 가평=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마음이 쓸쓸했던 몇 해 전 초여름 어느 날, 일본 교토 근교 우지(宇治)의 사찰 정원에서 흐드러지게 핀 수국밭을 만났다. 작은 꽃송이가 중심에 알알이 맺히고 헛꽃이 레이스처럼 두른 산수국이었다. 단아한 형상인데도 깊은 남보라빛이라 어쩐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었다. 그날 이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의 산수국과 어느 소설의 제목을 함께 떠올린다. ‘좋은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 최근 경기 가평군의 주택정원에서 교토에서만큼이나 위로를 건네는 남보라빛 산수국을 만났다. 사업가 정구선 씨(㈜건교산업 대표)가 17년 전 집을 짓고 정성으로 일군 정원에서였다. 수국이 가득 피어난 언덕에서 그가 말했다. “이 남보라빛 수국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해요. 미리 가보는 천국 같아요.” 남보라빛 수국이 흐드러진 언덕. 가평=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그를 처음 만난 건 사단법인 한국정원사협회 모임에서였다. 그야말로 정원에 ‘진심’인 회원들이 정원들을 답사하는 자리였다. 정 씨는 웃으면서 “우리 집은 특히 수국 필 때가 예쁘니까 그때 오세요”라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수국 정원이 이렇게 대단한지 미처 몰랐다. 그의 정원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었다. 꽃과 나무에 바쳐진 인생의 풍경이자 한 사람의 꿈이 현실로 피어난 공간이었다. “어릴 적 소원이 마당 있는 집에서 사는 거였거든요.”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사택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그는 늘 마당 있는 집을 꿈꿨다. 서른두 살이 되던 해, 처음 번 돈으로 강원 화천의 계곡 옆 2000평 땅을 사서는 사과나무 100주, 배나무 100주 등 과실수를 셀 수 없이 심었다. 서울 반포에서 주말마다 두 딸을 데리고 화천으로 향했지만 꿈은 그저 꿈인 것 같았다. “약을 치지 않고는 뭐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땅은 그냥 버려지지 않았다. 1그의 아버지가 정년퇴직한 뒤 30년 가까이 가꿨다. “지금도 화천 집은 그대로 있어요. 엉망진창이지만….” 그 말이 지난 시간을 온전히 다 품은 듯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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