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쓰레기 소각장 신설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마포구 제공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 후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현실적인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는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11일 서울시와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소각장은 1997년과 2009년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 온 시 소유 시설이다. 2005년 준공됐으며 마포구 외 4개 자치구(용산·종로·서대문·중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고 있다.이들의 갈등은 지난 4월10일 소각장 공동이용 사전 협의에 착수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공동이용 연장 관련 건의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서울시는 마포구에 연장 협약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참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참하면서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갈등이 격화되자 마포구는 "각 자치구가 그동안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지급한 발전기금 200억원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말했다. 앞서 4개 자치구는 소각장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마포구에 총 20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중구 67억원, 용산구 48억원, 종로구 45억원, 서대문구 42억원 등이다.하지만 서울시는 소각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입지 선정, 예산 확보, 주민 의견 수렴, 시설 건립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며, 그 사이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산정한 연간 공공 소각 비용은 174억원, 민간 소각은 363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 혹은 타 지역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의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 직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청구된 구속영장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당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두 사람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인 조 씨와 김 씨, 그리고 여러 거래처 등이 연계해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