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철강 관세부과, 중국 반발·반응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 25%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가 통상외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은 2일(현지시간)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이는 중국(34%)과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유럽연합(20%)이나 일본(24%) 보다는 높다.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백방으로 뛰며 관세율을 낮추려 노력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MFN은 3.5%인데 한국은 13%라고 했다.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미국의 잘못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한 바 있다.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계기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등 여러 계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통하지 않은 셈이 됐다.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정상외교가 작동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아무리 장관급에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트럼프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의 정치 공백 사태가 높은 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이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서부발전 제공 한국서부발전이 2027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공주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짓는다. 이곳은 문을 닫게 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신해 전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부발전은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하게 전기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부발전은 2일 충남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최원철 공주시장,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은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 2038년까지 석탄 발전소 61기 중 40기를 폐쇄한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출발한다. 천연가스발전소 28기, 원전 등 무탄소발전 12기가 사라지는 석탄발전소를 대신한다.서부발전만 보면 태안발전본부가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10기 가운데 6기를 LNG 발전으로 바꾼다. 공주천연가스 발전소보다 먼저인 올해 12월부터 가동하는 구미천연가스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를 대신하는 첫 사례다. 여기는 같은 시기 불을 끄는 태안석탄발전소 1호기가 생산하던 전력을 만든다.10만3,000㎡ 부지에 약 6,812억 원을 투입해 짓는 공주천연가스 발전소는 500메가와트(MW)급 시설로 태안석탄발전소 2호기를 대체한다. 서부발전은 구미, 공주에 이어 전남 여수, 경기 용인에도 천연가스발전소를 세울 계획이다. 모두 더하면 정부가 2037, 2038년을 목표로 신규 도입하려는 대형 원전 2기의 설비 용량 2.8기가와트(GW)보다 큰 3GW 규모다. 일자리 15만 개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식이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렸다. 서부발전 제공 공주천연가스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연간 2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서부발전은 공주 시민은 물론 충남권에도 전력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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