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일러스트=이은현 일러스트=이은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병원 참여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참여율은 24.5% 수준이다.병원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7곳 중 47곳이 전부 참여했고,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 중이다.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은 참여가 저조했다.서비스 시작이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 업체 간 협상이 난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이 있어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 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보험사가 건당 1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손 청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EMR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업체는 법상 의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문제다. 또 서비스 불참에 따른 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작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올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되는데, 이대로라면 소비자가 큰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낸 '호텔경제학' 비유가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 후보가 GDP(국내총생산) 중심의 경제정책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를 표현하기 위해 인용한 해당 표현이 통계나 실증에 기반한 학술 이론이라기보다 이념적 풍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2차 TV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가 인용한 '호텔경제학'의 출처와 개념적 성격을 집중 추궁했고 이 후보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말한 '호텔경제학'은 독일 공산당 기관지 'Unsere Zeit'의 전 편집장인 루카스 자이제(Lucas Zeise)가 쓴 칼럼 제목이자 비유적 표현이다. 해당 칼럼은 "호텔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죽으면 GDP가 올라간다"는 표현으로 GDP 지표의 한계를 풍자적으로 드러냈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발생한 재화·서비스의 총 가치를 수치로 계산한다. 의료비, 장례비, 언론 보도, 추모 물품 소비 등 '경제적 지출'이 수반되면 그 원인이 비극이든 아니든 GDP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잡힌다. 즉 실질적 손실이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조차도 금전 거래가 발생하면 경제성장으로 집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GDP가 반드시 '바람직한 성장'만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비판은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이 발표한 'Beyond GDP'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보고서는 GDP가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복지나 지속가능성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GDP는 양적 경제활동은 집계하되 그 질적 측면이나 사회적 손실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장 지표로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이 후보가 해당 표현에 대한 맥락 일러스트=이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