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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작성일25-03-19 19:34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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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일 탄핵심판 선고일 공지 않기로 밝혀탄핵 찬반을 둔 갈등 더욱 심화...곳곳 집회 열려[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더욱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사이 탄핵 찬반을 둔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정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도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 공지 후 2~3일 후 탄핵심판을 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화되면 이례적인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된다. 이미 윤 대통령 탄행소추안 심판 기간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5일째가 됐으며, 내주로 넘어가면 100일도 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이 걸린 바 있다.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던 노·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늦다. 이날로 3주째를 넘어섰으며, 헌재가 이번 주도 넘기게 되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 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찬반을 두고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각·각하를 예측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지만, 애초 인용을 확신하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선고 지연의 배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 및 절차적 하자 등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각하론’이 힘을 싣고 있다. 반면 헌재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하는 등 이전보다 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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