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연립정부를 이끌 내각 인선

독일 새 연립정부를 이끌 내각 인선 독일 새 연립정부를 이끌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사회민주당(SPD)은 이날 차기 연정 참여 정당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장관직 명단을 확정했습니다.SPD는 17개 장관직 가운데 총 7개 자리를 배분받았습니다.차기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가 맡고, 국방장관은 SPD 소속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유임합니다.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이날 퇴임하는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베르벨 바스 연방의회 의장이 노동 장관에 지명됐고, 슈테파니 후비히 법무장관, 카르스텐 슈나이더 환경·기후보호장관, 베레나 후버츠 주택장관, 림 알라발리-라도바 개발장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앞서 지난주 배정받은 7개 장관직 명단을 먼저 발표한 메르츠 대표의 CDU는 기업인을 잇달아 발탁해 주목받았습니다.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베스트에네르기 CEO 카테리나 라이헤가 지명됐습니다.1998∼2015년 CDU 소속으로 연방의회 의원을 지낸 뒤, 2019년 독일 4대 에너지 공급 업체 에온(E.ON)의 자회사 베스트에네르기에 영입됐습니다.신설되는 디지털·국가현대화부 장관에도 기업인인 카르스텐 빌트베르거 세코노미 최고경영자(CEO)가 지명됐습니다. 외무장관은 대러시아 강경파로 알려진 요한 바데풀 CDU·CSU 원내부대표가 맡게 됩니다.CDU·CSU 연합과 SPD는 이날 정부 정책방향과 계획 등을 담은 144쪽 분량의 연정 협약서에도 공식 서명했습니다.6일 연방하원 투표에서 메르츠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하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좌우 대연정은 2021년 12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퇴진 이후 3년 5개월 만이자 1949년 서독 제헌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앵커]대선을 앞두고, KBS 오늘(5일)부터 각 후보의 공약 검증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그 첫 순서는 '개헌'입니다.이번 선거에선 모든 후보가 개헌을 거론하며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과연 이번엔 헌법을 고칠 수 있을지,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리포트]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39년 동안 모두 9차례 개정돼,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하지만, 그 뒤 38년 동안, 헌법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은 어느 대선보다 더 주목 받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추천제'를 공약했습니다.임기 안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4일 :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을 공약했습니다.헌법재판관을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회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을 견제할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24일 : "이번 개헌에는 국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출마 일성으로 개헌을 내세울 만큼 가장 적극적입니다.임기 2년 차에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른 뒤 물러나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지난 2일 :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을 펼쳤고, 평시 계엄을 제한하는 개헌, 국민 참여형 개헌 등을 공약한 후보도 있습니다.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일단 집권하게 되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기 쉽지 않고,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다를 경우 개헌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먼저 4년 중임제의 경우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8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또 대통령 독일 새 연립정부를 이끌 내각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