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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3-29 16:3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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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마은혁 합류·이재명 선고 등 변수 꼽혔으나 종결 수순재판관들 인용·기각·각하 표결 전망…'5대 3'이면 선고 늦어질 수도민주당, 헌재 尹선고 늦자 '입법 폭력'으로 한 총리 압박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마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우선 여러 사건의 선고 순서에 관해 고민했을 가능성이 꼽힌다.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계류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매듭지었다.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뿐이다. 박 장관 사건도 4월 내 선고가 전망되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마은혁 후보자의 중도 합류도 변수로 꼽혔으나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 변론재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최종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대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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