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

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요양병원 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투입하면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2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 수준이면 요양병원 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간병지옥,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의료최고도(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영양 등) △의료고도(ADL 18점 이상 뇌성마비,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 △의료중도(ADL 11~17점 이하 중증질환) 환자 등 약 14만명을 간병 급여화의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명이 8명을 돌보는 ‘8대1 간병’ 모델을 적용할 경우, 연간 간병비는 약 1조52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이 중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면, 재정 투입 규모는 약 1조2172억원으로 추정된다. 6대1, 4대1 간병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1조3993억원, 1조643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재정 소요 추계에 대해 “의료중등도 이상의 입원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건강보험 지출은 2조원 이내로 관리 가능하다”며 “15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계산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고 반박했다.현재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협회는 “해당 사업은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에게만 지원되며, 의료중도 환자들은 배제돼 있다”며 “본인부담률도 40~50% 수준으로 높고, 지원 기간도 180일에서 최대 300일로 제한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 국가책임제를 앞당겨야 한다”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간병인 교육 강화도 가능해져, 환자의 존엄과 인권을 중심에 둔 간병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 YS 정치적 고향… 보수 텃밭 부산朴 탄핵 후 대선 땐 文에 힘 실어“김문수로 마음 기울지만 갈등”“당 이끄는 이재명 정치력 월등”두 후보 공약에는 “말뿐인 허상”팽팽한 민심 김해, 현수막 나란히“국힘 잘못했다는 태도 하나 없어”“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할 때 됐다”노년층에선 국힘 지지세가 강해젊은층 “이준석 대안” 두드러져 “저번에 빨강 찍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빨강을 찍지는 않지예. 방심하면 큰코다칠 겁니더.” 6·3 대선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둔 26일 부산 국제시장에서 만난 이홍자(77)씨는 “기껏 보수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두 명 연속 탄핵당했다”며 “이재명이 싫지만 국민의힘도 이재명에게 뭐라고 하기만 할 처지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 변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서면을 찾아 유세를 펼쳤다. 부산 홍윤기 기자 부산·울산·경남(PK)은 역대 대선마다 표심이 요동치는 격전지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한때 ‘보수 텃밭’으로 불리다가도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표심이 ‘디비지는’(뒤집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지난 14일 일제히 부산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일평생 보수당을 지지해 왔다는 임모(51)씨는 “관성처럼 김 후보로 마음이 기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비상계엄과 강제 후보 교체 시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도 크다”고 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경남(PK) 지역의 민심 변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각각 찾아 유세를 펼쳤다. 안주영 전문기자 반면 박승민(42)씨는 “본인이 속한 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