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권 독립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권 독립 촉구 안건 5개 추가 상정 2시간 회의… 추후 협의서 결론 내기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에 대해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6월3일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만에 마치고 회의를 대선 후에 속행하기로 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추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원격으로 한다는 방식도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결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회의를 대선 이후에 다시 여는 이유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이 반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전체 구성원 126명 중 약 90명이 이날 출석했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현장에는 18명이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여러 안건이 발의돼 그중 5건이 요건을 갖춰 추가로 상정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권 독립 촉구 안건 5개 추가 상정 2시간 회의… 추후 협의서 결론 내기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에 대해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6월3일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만에 마치고 회의를 대선 후에 속행하기로 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추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원격으로 한다는 방식도 표결을 통해 정해졌다.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7명,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결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뉴스1 회의를 대선 이후에 다시 여는 이유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이 반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전체 구성원 126명 중 약 90명이 이날 출석했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현장에는 18명이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여러 안건이 발의돼 그중 5건이 요건을 갖춰 추가로 상정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안건도 있다. 또 다른 안건은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사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