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법제

김정은 시대 법제연구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과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책이 나왔다. 저자는 201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제·개정된 북한의 법률 594건을 귀납적으로 고찰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이 법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분석했다.특히 연도별·단계별 입법량과 내용, 부문별 법률의 비중을 살펴보며 김정은식 ‘친인민 법제’의 성격을 구체화했다.김정은 시대 법제는 초기에는 인민의 생활 향상을 중시한 상향적 친인민성이 반영됐다. 2019년 ‘정면돌파전’ 선언을 기점으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이 결합된 형태로 법제가 재편됐다. 통제적 법률뿐 아니라 내부 통합과 기득권 척결을 겨냥한 입법도 있었다.제·개정된 모든 법률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논리다. 문제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정면돌파전에 돌입하면서 제정한 13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 법률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이다.가령, 이동통신법 35조는 “불순내용의 그림, 노래, 영화, 오락 등을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8조는 적대국사상문화를 전파한 자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이 책은 북한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담론과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어떻게 결합돼 실체화되는지를 입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북한법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선병주 지음｜선인｜347쪽｜3만4000원-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한국엔 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샘 키민스 클라이밋그룹 에너지 부문 이사는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클라이밋그룹 사무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이 RE100을달성하기 위한) 관건은 결국 정치적 의지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RE100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클라이밋그룹은오는 8월 한국을 찾아 정부·기업 관계자를 만나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한을 한 달여 앞두고한국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 평가하면서보다 과감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샘 키민스 클라이밋그룹 에너지 부문 이사가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사무실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E100 캠페인은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시작돼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 440곳 이상이참여 중이다. 여기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기업도 포함돼 있다.주요기업은 협력사에게도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한국기업 또한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RE100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다만클라이밋그룹이 최근 공개한‘2024 RE100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재생에너지 조달률이 98%, 인텔 97% 등인 데 비해 한국기업인 삼성전자는 31%, SK하이닉스 30%, 현대차 13% 등에 그쳤다. 우리정부 입장에선이들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그 발전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생긴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최근 국회 연설에서“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100% 조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있다. 올리 윌슨 클라이밋그룹 RE100 총괄이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사무실에서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올리 윌슨 클라이밋그룹 RE100 총괄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가진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영국보다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