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4월 1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는 A(68) 씨가 “코로나19 때도 버텼지만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30% 이상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매출 대부분은 직원 3명의 인건비로 쓰인다. A 씨는 “직원들은 시급으로 약 1만 5000원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올해 1만 30원)만 받고 일한다는 분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직원들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당장 가게를 접겠다”고 말했다.30일 국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다. 역대 정부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적용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줄곧 거부했다. A 씨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5인 미만 전면 적용’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근로기준법 적용은 사업장 영향을 고려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된 후 전면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16인 이상에서 시작해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이었다. 1989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처럼 5인 이상은 전면 적용, 5인 미만은 부분 적용이라는 체계가 됐다. 만일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52시간제를 지켜 업무량을 줄이고 휴일과 해고 규정도 따라야 한다.40년 가깝게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서 제외된 이유는 5인 미만의 영세성 탓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 사업장 1곳당 연간 351만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 비용 추정대로라면 고용노동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7일엔 중도금, 잔금 치른다고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28일 이후 전화가 안 온다. 6억원대 급한 매물들은 다 팔렸다.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다.”30일, 30도가 넘는 때양볕이 내리쬐는 서울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 한산했다. 해당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대책 나오는 27일까지 정신이 없었으나 그 뒤로는 전화 한 통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30일 서울 노원구 노원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 주택 매수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대책이 시행된 지 고작 이틀째라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뚜렷한 모습이었다. 도봉구 방학동 인근 공인중개사, 금천구 독산동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뚝 끊겼다”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면적 84㎡,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 58㎡는 매도 호가가 28일 각각 12억원, 6억원에서 13억원, 7억원으로 1억원이나 올랐지만 이는 급하지 않은 매물이라는 평가다. 태릉해링턴플레이스는 6월초 11억 3000만원, 상계주공2단지는5억 6700만원에 팔렸었다. 매도 호가가 한 달도 안 돼 1억원 훌쩍 넘게 오른 것이다. 해당 매물을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이 매도 호가를 올려달라고 했지만 매도가 급하지 않은 매물”이라고 말했다. 성북구 인근도 일정 금액 밑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매도자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노도강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은 대책 전에는 거래가 더 활발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10건 중 8건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였다”며 “여기는 상급지, 준상급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오는 곳인데 ‘6억원 대출 한도’와는 무관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출을 줄이니 매수 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