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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경제] “억지로 끌려갔는데 체력이 안된다고 일병만 15개월 하라는 것이냐”“인상된 상·병장 월급 다 안 주려는 것 아니냐. 어쩌구니 없는 졸속행정이다”“후임에게 계급이 역전되면 치욕스러운 인식이 생기게 되고 부대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 진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들은 진급 누락으로 자녀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 동안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딱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지만 이제는 심사를 거치고 누락될 수도 있도록 자동 진급 폐지하는 것이 바뀐 규칙의 골자다. 육군 병사는 일정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평가를 본 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지만,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위 ‘자동 진급’이 사라지게 됐다.이번 규칙 개정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일병에 머무르다가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따라서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무조건 진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6월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징계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1개월이지만, 앞으로는 처분 수준에 따라 최대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1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여가부 강화로 구조적 성차별 개선해야"이 대통령,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 공약 여가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는 65.4점으로 2022년 66.2점보다 0.8점 떨어졌다. 여성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가치가 크게 퇴보했다며 차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최우선 요구는 여가부의 실질적 기능 확대를 통한 국가 성평등 정책과 체계 강화다. /뉴시스 6월3일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 이번 선거는 계엄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만큼 사회 변혁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팩트>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여가부) 강화가 필수입니다."성평등 실현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화두다. 곳곳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 젠더 폭력,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각종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가치가 크게 퇴보했다며 차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최우선 요구는 여가부의 실질적 기능 확대를 통한 국가 성평등 정책과 체계 강화다.6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는 65.4점으로 2022년 66.2점보다 0.8점 떨어졌다.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특히 양성평등 의식 영역은 전년 대비 6.8점 감소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의사결정·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7개 영역의 23개 세부 지표 점수를 종합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국가성평등지수의 하락을 두고 윤석열 정부 반여성 정책의 참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이 난무함에도 윤 정부는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문제를 덮어버렸다"며 "이런 상황이 (점수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지난 2022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