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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두 인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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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8 04:20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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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두 인천연구 ▲ 조경두 인천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환경부는 2020년 자동차 판매자가 1년간 신규 보급해야 할 자동차 중 15%를 저공해자동차로 보급하는 목표를 정한 이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 전기·수소차는 2021년 25만대를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이후 매년 약 15만대의 신규 보급이 이뤄지면서, 2023년에 전년도 목표였던 50만대를 한해 늦게 달성했고 2024년 말 누적 대수가 75만대에 이른다.하지만,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 전기·수소차 누적 보급 목표는 450만대이다. 2023~2024년 국내외 여건으로 주춤한 탓에, 당초 2023~2030년 8년 동안 매년 51만대씩 보급하기로 했던 계획목표를 지키자면, 2025~2030년 6년 동안 총 375만대, 매년 62만5000대씩 보급해야 한다. 2021~2024년까지의 전기·수소차 연평균 보급 대수가 약 15만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5~2030년 6년 동안은 지난 4년 동안 보급했던 대수를 1년 동안 보급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그렇다고 전기·수소차 보급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성과를 온전히 탄소중립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친환경적 교통분담과 교통부문 수요관리가 우선이며, 전기·수소차에 공급되는 전기 생산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와 결별이 전제되는 에너지전환의 경로와 촘촘히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든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뿐 아니라 송배전 인프라가 균형있게 구축되어야 한다.'하고 싶은 욕망'과 '해야할 목표', '할 수 있는 역량'의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진취적 도전으로 평가받곤 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그런 역량이 없다며, 해야할 목표를 수정하자거나 수면 밑에서 제자리 걸음만 치면서 말로만 진전과 도전을 외치는 무책임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와 달성을 요구하는 방식은 훨씬 가혹하다. '현재 정해진 NDC보다 진전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 백악관에서 환담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캐나다 조기 총선에서 자유당의 승리를 이끈 카니 총리는 취임 이후 이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했다. 두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발언’을 놓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다. 워싱턴=AP 뉴시스 “이 땅(캐나다)은 ‘절대’ 판매되지 않을 것이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각각 올 1월, 3월 집권한 두 정상의 첫 회동이다. 두 사람은 이날 캐나다 주권,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노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줄곧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카니 총리의 전임자인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또한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로 폄훼했다. 카니 총리 역시 “경제 및 군사 협력에 기초한 미국과의 관계가 끝났다”며 줄곧 미국에 날을 세워 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총선에서도 유권자의 반(反)트럼프 심리를 자극해 당초 지지율 열세를 뒤집고 승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 주권-관세 놓고 내내 신경전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왜 캐나다에 연 2000억 달러(약 280조 원)를 보조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대(對)캐나다 무역적자에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지난해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357억 달러(약 50조 원)로 그의 주장보다 훨씬 적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여전히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믿느냐”고 묻자 “여전히 그렇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봐도 인위적인 국경을 없애는 건 아름다운 일”이라며 캐나다 병합을 ‘멋진 결혼’에 비유했다. 다만 그는 “누군가(캐나다)가 원치 않는다면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했다.카니 총리는 “부동산에서 절대 매물로 나오지 않는 곳도 있다”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백악관, 당신도 방문했던 (영국 런던 ▲ 조경두 인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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