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가볍지 않기에

무면허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 처벌 가볍지 않기에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신 분들은 재범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다시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될 경우 8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백만 원~이백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음주까지 하였다면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농도 수치에 따라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형 및 2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으니,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리인에게 연락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및 양형 사유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음주·무면허운전 처벌 형량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1무면허운전50만 원 ~ 150만 원 1)~ 8월100만 원 ~ 200만 원 2)6월 ~ 10월150만 원 ~ 300만 원 무면허운전처벌 3)2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100만 원 ~ 300만 원 1)~ 8월200만 원 ~ 400만 원 2)6월 ~ 10월300만 원 ~ 500만 원 3)3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6월 ~ 10월300만 원 ~ 600만 원 2)8월 ~ 1년4월500만 원 ~ 800만 원 2)1년 ~ 1년10월700만 원 ~ 1,000만 원 3)4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1년 ~ 2년700만 원 ~ 1,200만 원 2)1년6월 ~ 3년1,000만 원 ~ 1,700만 원 2)2년6월 ~ 4년 4)5음주측정거부6월 ~ 1년2월300만 원 ~ 1,000만 원 2)8월 ~ 2년700만 원 ~ 1,500만 원 2)1년6월 ~ 4년 4) 음주·무면허운전 가중/감경요소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특별양형인자행위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행위자/기타청각 및 언어 장애인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동종 누범일반양형인자행위생계형 범죄(1유형) 행위자/기타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양형 사유가 있다 무면허운전처벌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혹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다소 억울한 경우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재판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소송은 법률전문가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은 법에 근거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한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건의 초기부터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이미 받고 난 뒤에 부당하다며 항소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이미 심사숙고하여 내려진 결정이기에 큰 문제점이 없는 한 결과를 크게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B 씨는 회사를 마치고 동료와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다 보니 술도 곁들이게 되었고 식사를 마쳤을 때는 약간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여기서 B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식당에서부터 거주지 주유소 근처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한 뒤 동네로 가는 무면허운전처벌 진입로에 들어서고자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그만 앞서가던 화물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었기에 충격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던 B 씨는 사고 후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가 긴급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신체에 손상을 입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면허가 없던 것을 원인으로 무면허 운전이 되었으며,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음주 교통사고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까지 겹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되어 대리인을 찾아주셨습니다.​조력을 통해의뢰인 B 씨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호하기로 정하였습니다.​다만 혐의는 인정하나 추돌사고가 난 원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때문이라기보단 앞서가던 화물차가 도로상에서 갑자기 속도를 낮춰버린 탓이 크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B 씨는 이 사건 이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사고 이후 B 씨는 이미 직장을 잃고 장애를 입었으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반되었다는 무면허운전처벌 점 등의 내용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 전력도 있었으며 여러 혐의가 겹친 사안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예측되었습니다.​하지만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만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음주 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상담문의]집행유예중음주운전 형사 사건은 경찰출신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7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501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호산법조타운 302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4층 402호, 403호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0번길 2 1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