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무면허운전 절도죄 성립, 처분 아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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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08 11:55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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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무면허운전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처벌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이 이슈가 되어 재판부에서 재범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큰 처벌을 내리고 있죠. 그만큼 아이들이 잘못을 하거나 사고를 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처벌 또한 크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청소년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절도죄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 나타나기 전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각해진 상태를 겪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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