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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무면허운전 절도죄 성립, 처분 아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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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4-10-08 11:5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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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무면허운전​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처벌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이 이슈가 되어 재판부에서 재범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큰 처벌을 내리고 있죠.​ ​그만큼 아이들이 잘못을 하거나 사고를 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처벌 또한 크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청소년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절도죄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 나타나기 전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각해진 상태를 겪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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