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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SKT 해킹 사태 조사 발표당국, 관리부실 사고 결론유출된 유심 정보 총 25종IMSI 기준 약 2696만 건정보 규모 9.82GB 달해해킹공격 3년 간 이뤄져“서비스 제공서 주된 의무 위반”면제 실행시 보상액 최대 조단위 지난 4월 28일 서울시내 한 SK텔레콤 PS&M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해온 정부가 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그동안 시장에선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으나 정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력 제재를 내렸다.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 제 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무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이승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때부터 SK텔레콤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을 이번 침해사고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5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던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법률 자문 기관 4곳이 모두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최근 이뤄진 추가적인 법률 자문에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번 침해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한 것과 동시에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법률 자문기관 한 곳은 현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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