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60세 늘리면 5500억

65세→60세 늘리면 5500억 추가 소요이재명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릴 것"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 가량 증가할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내년부터 약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치협의 1순위 정책과제로 꼽힌다. 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정책은 대상 환자들은 물론 치과와 임플란트 등 관련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협은 최근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 2개’에서 ‘60세 이상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적용은 전체 건보 적용 항목들 중 환자 만족도가 세번째로 높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노년에 치아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위아래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플란트에 건보가 적용된 것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에게 평생 2개를 보장해준 조치가 시초다. 당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50%였다. 이후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2018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인하됐다. 이 후보는 이같은 수요를 겨냥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건보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65세→60세 늘리면 5500억 추가 소요이재명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릴 것"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와 환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를 유지할 경우 진료량이 50% 가량 증가할 수 있어 약 1조 800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건보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한 채 대상 연령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내년부터 약 5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치협의 1순위 정책과제로 꼽힌다. 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정책은 대상 환자들은 물론 치과와 임플란트 등 관련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협은 최근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 2개’에서 ‘60세 이상 4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각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 치협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적용은 전체 건보 적용 항목들 중 환자 만족도가 세번째로 높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며 “노년에 치아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위아래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플란트에 건보가 적용된 것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에게 평생 2개를 보장해준 조치가 시초다. 당시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50%였다. 이후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2018년에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인하됐다. 이 후보는 이같은 수요를 겨냥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플란트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건보 적용 연령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