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마켓컬리 50대

김해 마켓컬리 50대 [이영광 기자]▲ 김성열 개혁신당 공보특보ⓒ 개혁신당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인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4일 김성열 개혁신당 공보특보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특보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오늘(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원칙적이고도 깔끔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윤 전 대통령이 행했던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현장을 본 이상 현행범과 똑같죠. 그런 상황에 대해 이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수준이었죠.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었음에도 헌재가 상식과 원칙, 법치에 부합하는 결정 내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고 나오기 전에 5대3이나 6대2 등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장일치 예상하셨나요?"저는 만장일치라고 항상 주장했어요. 왜냐면 이 사안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도 이견을 내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견을 낸다? 즉 이견이라는 건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과 위배는 했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나와야 되는데, 5가지 내용 중에 단 하나도 헌법 위배가 아닌 게 없었고요. 또 군대 투입하고 경찰력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요인들을 잡아 가두려고까지 한 이런 상황을 심각하지 않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더 심각하겠는가죠. 이런 면에서 저는 판사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늦어졌는데 이유가 뭘까요?"사실 탄핵 심판이 선고가 늦어진 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죠.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이재명 대표 2심이 무죄로 난 이상 대선에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출 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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