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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6 00:04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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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탈리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투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는데요.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상원과 하원의원 6백 명을 뽑는 이탈리아 총선은 우리와 달리 자신의 지역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는 지난 2001년부터 선거 기간 동안 기차와 비행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투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 출신 학생들이 북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이탈리아 특성상 청년층의 원활한 투표를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거주지와 투표지가 다른 유권자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의 경우 선거일 전후로 20일 동안 최대 70%의 요금이 할인됩니다. [마리아 / 이탈리아 로마 : 이 할인 제도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타지에서 대학생이었을 때 투표하러 가려면 보통 이런 할인 기회를 이용해서 여행했거든요.] [시모네 / 이탈리아 밀라노 : 많은 대학생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밀라노에 살다 보니 집세와 생활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0년 넘게 이어진 할인 혜택에도 투표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감소해오던 이탈리아 총선 투표율은 지난 2022년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은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요금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상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울로 / 전 이탈리아 철도청 직원 : 이동 수단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투표일 전후 시기에 (기차) 예약 건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 중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에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양쪽이 ‘팩트체크’ 공방을 주고받았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 불신을 갖냐”며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를 취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중국 동해안에 몰려 있는 중국 원전의 위험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며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확신을 갖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원전이 사고 날 수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해서 해외 세일즈도 안 됐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 없고, 일반적인 원전의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전 사고가 잘 안 나지만,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50년에 한번이든, 100년에 한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했으며, 대표 사례인 이집트 ‘엘다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건물·구조물·기자재 공급을 수주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ASE(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가 수주한 1200MW급 원전 4기 건설 사업이다.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러시아가 협상 대상자이며, 한국의 참여는 러시아의 하청 형식으로 터빈 등 일부 부품이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처럼 원전 시스템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한수원 원장은 2025년 4월22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기간 해외 원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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