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

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피해주민 생활 안정 등 지원’을 명시했다. 또 재해 예방과 이재민 구호,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해서는 고향기부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 16일 대구 계명대 부설 여성학연구소 앞에 학과 창설 35주년을 축하하는 팻말이 걸려 있다. 계명대 여성학과 지키기 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35년 역사의 계명대학교 여성학과(석사과정)가 학생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재학생과 동문, 여성계,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는 “젠더폭력, 돌봄, 기후위기 등 사회적 위기 해결을 위해선 젠더 기반 학문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여성학과 존치를 대학에 촉구하고 있다.계명대 여성학과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에 “여성학과가 속한 정책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중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교와 일반대학원에 여성학과 신설을 논의해왔으나 지난 8일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폐과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계명대는 수년 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올해 전반기부터 정책대학원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남은 재학생이 졸업하면 여성학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 사회학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성학과 쪽 우려다.이에 재학생과 동문뿐 아니라 여성계·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은 ‘계명대 여성학과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꾸려 일반대학원에 여성학과를 개설해 기존 여성학과 교수진 등을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학과가 사회학과에 흡수되면 여성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이 줄고 수업 선택지도 좁아지는 등 학문 연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에서 10여년간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다 지난해 후반기 계명대 여성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김민정씨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뒤 ‘학문으로서 여성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했다”며 “현재 사회학과 교수 중 여성학 전공자는 없는 상황이라 여성학이 사회학과로 흡수되면 젠더 관점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한겨레가 파악해 본 결과 전국 대학·대학원 가운데 여성학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이화여대와 계명대 두 곳이며,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