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출범 프라보워 수비안토

작년 10월 출범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 잇달아 표퓰리즘 정책 추진무상급식·무상건강검진·주택 300만채 공급 공약국제 투자자 신뢰 추락, 경제 불안금융시장 흔들리고 경제전망 암울해도 지지율은 80% 넘어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의 종말은 무엇일까? 시장은 인류의 역사가 만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복수를 한다. 이를 경제학에선 '마켓 스트라익스 백'(Market Strikes Back)이라고 한다. 지난 3∼4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의 교훈을 똑똑히 경험해야 했다.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종합지수는 이 기간 장중 7% 이상 폭락하는 날이 두 번이나 나왔다.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루피아 가치 역대 최저) 최근 들어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반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였다. 강달러 시대에도 루피아는 강세였고, IDX 종합지수는 지난해 9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반년도 채 안 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면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린 것이다.프라보워 대통령의 대표 정책은 전국 모든 영유아·아동·임산부에게 매일 한 끼 무상급식을 주는 사업이다.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41조원이 필요하다. 1년 복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부분 시행됐고, 연내 사실상 전면 확대를 예고했다.매년 수조원이 필요한 전 국민 무료 건강검진 정책과 신규 주택 연 300만채 공급 사업도 진행 중이다.이런 대형 정책에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데, 세제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12%로 1%포인트 올리려 했지만, 국민 반대가 쏟아지자 사실상 이를 취소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개혁도 국민 반발에 무산됐다.돈은 필요한데 나올 곳이 없자작년 10월 출범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 잇달아 표퓰리즘 정책 추진무상급식·무상건강검진·주택 300만채 공급 공약국제 투자자 신뢰 추락, 경제 불안금융시장 흔들리고 경제전망 암울해도 지지율은 80% 넘어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의 종말은 무엇일까? 시장은 인류의 역사가 만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복수를 한다. 이를 경제학에선 '마켓 스트라익스 백'(Market Strikes Back)이라고 한다. 지난 3∼4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의 교훈을 똑똑히 경험해야 했다.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종합지수는 이 기간 장중 7% 이상 폭락하는 날이 두 번이나 나왔다.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루피아 가치 역대 최저) 최근 들어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반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신흥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였다. 강달러 시대에도 루피아는 강세였고, IDX 종합지수는 지난해 9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반년도 채 안 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면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린 것이다.프라보워 대통령의 대표 정책은 전국 모든 영유아·아동·임산부에게 매일 한 끼 무상급식을 주는 사업이다.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41조원이 필요하다. 1년 복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부분 시행됐고, 연내 사실상 전면 확대를 예고했다.매년 수조원이 필요한 전 국민 무료 건강검진 정책과 신규 주택 연 300만채 공급 사업도 진행 중이다.이런 대형 정책에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데, 세제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12%로 1%포인트 올리려 했지만, 국민 반대가 쏟아지자 사실상 이를 취소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개혁도 국민 반발에 무산됐다.돈은 필요한데 나올 곳이 없자 엉뚱한 곳에서 대책을 찾고 있다. 도로나 교량 같은 공공 인프라 사업은 대거 중단됐고, 연구개발(R&D)이나 대학 지원 등 예산도 대폭 줄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가 확대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