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를 쪼개 대통령실 산하 기획예산처 계획예

이재명, 기재부를 쪼개 대통령실 산하 기획예산처 계획예산에 민원성 사업들 반영 가능성… 재정 건전성 우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위해 만나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실이 당권과 입법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후보는 21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산 편성 권한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이 후보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측근 그룹과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오랜 기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도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떼어 내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이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고 득표율인 89.77%로 대선 후보로 선출돼 당권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 수(300석)의 과반을 넘는 170석(56.7%)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공약대로 기재부를 쪼개 예산·재정 기능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예산권도 쥐게 된다.헌법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의결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갖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 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제 관료 대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경우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사업들이이재명, 기재부를 쪼개 대통령실 산하 기획예산처 계획예산에 민원성 사업들 반영 가능성… 재정 건전성 우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왼쪽)이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위해 만나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실이 당권과 입법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후보는 21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예산 편성 권한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이 후보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측근 그룹과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방안을 오랜 기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도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떼어 내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이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고 득표율인 89.77%로 대선 후보로 선출돼 당권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 수(300석)의 과반을 넘는 170석(56.7%)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공약대로 기재부를 쪼개 예산·재정 기능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예산권도 쥐게 된다.헌법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의결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갖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 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제 관료 대신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할 경우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사업들이 예산에 대거 반영되는 ‘예산의 정치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예산실 출신 전직 고위 관료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들이 기재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대신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식으로 예산이 정치에 종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