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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3 11: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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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으나 그의 의도와 달리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각) 사설에서 강조했다. 다음은 사설 요약. 트럼프의 관세는 이름뿐인 '상호주의'이며 보호주의다. 보호주의 정책이 가져올 영향으로 꼽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새 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해 관세를 줄이려고 한다면 상호 관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광범위한 보복이 있을 경우 세계 무역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 불황 혹은 그 이상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관세는 세금이다. 미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가격이 수천 달러 오를 것이다. 트럼프가 높은 관세 장벽 덕분에 경쟁에서 유리해진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소비자의 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쟁력 점진적 약화를 초래한다. 경쟁을 무디게 만들면 독점 이윤이 발생하고 혁신 필요성을 줄인다. 1950~60년대 미국의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 경쟁력이 약화된 이유였다. 미국 수출 피해 역대 미국 정부들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을 추진해왔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수익 중 41%가 해외에서 발생한다.트럼프 일방적 관세 부과로 무역 협정이 파기되고 보복을 초래한다. 미국 수출이 보복 관세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을 것이며, 미국 이외의 기업에 특혜를 주는 무역 협정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 핀란드 헬싱키시가 소유한 에너지 기업인 헬렌이 운영하는 살미사아리 석탄화력발전소(160㎿급)가 1일 폐쇄됐다. 헬렌 누리집 북유럽 최대 석탄 소비국이던 핀란드가 자국 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며 탈석탄 행렬에 동참했다.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탄소 감축을 위해 당초 정한 2029년보다 4년 앞당겨 발전소 폐쇄를 실현한 것이다.2일 핀란드 환경부 등은 수도 헬싱키시의 ‘살미사아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난 1일(현지시각) 공식 폐쇄했다고 밝혔다. 사리 물탈라 환경부 장관은 “석탄 시대의 종말은 헬싱키시의 탄소배출량 30%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석탄 수입을 줄여 에너지 자립을 이룬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년 핀란드는 향후 10년 내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전환 지원책을 써 화력발전소 폐쇄를 유도해 왔다. 핀란드에서 석탄화력발전은 2010년 전후까지 전체 에너지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발전원이었다.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고, 2022년 기준 풍력·수력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이에 더해 130기가와트(GW) 규모 풍력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다. 핀란드 정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대신 바람이나 물 등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반면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은 지난해 전력거래량 기준 약 30%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액화천연가스 발전까지 포함하면 화력에너지 비중이 60%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영국에 이어 핀란드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한국은 올해 초 새로운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 2호기) 가동을 시작했다. 발전소 수명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30년간 석탄발전소가 폐쇄되지 않고 가동된다. 미국과 영국, 체코,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60개국이 가입한 ‘탈석탄동맹’에도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을 대체할 만한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더디다는 점이다. 한국풍력협회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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