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경찰청, 맞춤형 예방 활동 강화

지난해청소년도박사범전년비2.3배↑…스마트폰도박범죄증가우려도박소년범검거후3개월간매주면담…학부모대상교육자료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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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지난해형사입건된도박혐의소년범(14세이상19세미만)은171명으로,이는전년대비2.3배증가한수치로그중대부분은남자청소년(92.4%)이었다고3일밝혔다.특히고등학생의수(64명)가중학생(32명)보다많았지만,평균연령은16.1세로최근5년간꾸준히낮아지는추세를보여도박범죄가더욱어린연령층으로퍼지고있음이확인됐다.이에경찰은지난해입건·송치한도박혐의소년사건에대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2024년도청소년도박예방및재범방지계획을수립했고,국민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도록강력한단속도실시할예정이다.한편윤희근경찰청장은‘국민체감약속제5호’로‘도박문제척결’을선언하면서지난해부터급격히심각해진청소년불법도박문제를해결하기위해엄정하고종합적으로대응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이번조사에서청소년도박은게임당10초이내에단판에끝나는특성을가진바카라·스포츠토토등사이버도박이84.8%로가장많았다.도박장소로는피시방에서적발된사건이56.7%로가장많았고,범죄수단역시개인용컴퓨터와스마트폰을사용한불법도박이대부분이었다.특히경찰청관계자는스마트폰을이용한청소년도박범죄의경우앞으로도급격히퍼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는청소년들이사이버도박을단순휴대전화게임으로인식하는경향과스마트폰을이용해시간·장소에구애받지않고불법도박사이트에접속한다는점이다.또한누리소통망이나문자메시지광고를통해불법도박에유입되는경우가많고스마트폰으로비대면은행계좌개설및현금융통이가능하기때문이다.최근에는단순도박범행에그치지않고도박자금마련을위한청소년간갈취등학교폭력문제로번지거나,인터넷사기,대리입금등2차파생범죄로확산하는경향이심화해더욱강력한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이에경찰은청소년대상으로지속해서파고드는대리입금피해를막기위해주의를당부하는한편,피해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신종유형발생경보‘제7호대리입금경보’를발령한다.아울러최근급증하는청소년도박문제에더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5월‘청소년의달’부터청소년도박예방활동을집중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먼저이번분석내용을바탕으로수립한2024년도청소년도박예방및재범방지계획에따라불법도박위험군청소년대상맞춤형특별예방활동을강화한다.우선청소년도박범죄특별예방교육집중기간을오는6월말까지운영해학생·학교밖청소년들의경각심을높인다.가정내에서도개인용컴퓨터나스마트폰을이용해도박사이트에접속하는사례가많은만큼,학부모를상대로청소년도박범죄의심각성을알리고예방에관심을촉구하는교육자료도제작·배포한다.한편청소년도박범죄근절에대한전국민적관심과동참을이끌어내기위해숏폼영상을제작한다.이영상은교육당국과협조해알림이(e)앱을통해학교8000여개,학부모및학생대상600만명에게공개하고경찰청누리소통망을통해적극적인홍보에나선다.

불법도박에대한강력한경각심을심어주는동시에경미한소년범에대해서는신속한교육과사회복귀를지원하는다양한정책도함께추진한다.이에경찰청은지난해부터학교전담경찰관,전문가·학계와협업해나이별·죄종별특성에맞게제작한중독성범죄소년범대상선도프로그램을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과협업해권역별로시범운영하고있다.또한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전국적인협업체계를구축해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시행됐던소년범대상도박예방전문강사출장교육을전국으로확대해나간다.이러한대책으로도박소년범들이주거지인근청소년경찰학교등더가까운장소에서자주예방교육을받을수있는여건이마련돼초범,경미사범등의재범방지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아울러경미한도박과초범인소년범은그죄질·도금액정도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훈방·즉심·입건여부등을결정하는선도심사위원회에적극연계하고,필요한경우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시행한다.재범위험성이높은소년범을조사하는경우에는범죄심리사가참여해범죄환경,비행요인,재범위험성등을종합적으로분석·판단하는전문가참여제를통해맞춤형선도를진행할방침이다.청소년도박전문가들은“도박범죄는일반적으로중단후3개월이지난시점에다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커‘90일병’이라고불린다”라고언급한다.이에학교전담경찰관들은도박소년범을위기청소년으로지정해검거후3개월간매주면담을진행하고,특히면담종료후1개월전후로재평가를해면담연장여부를결정하는등소년범에대한사후관리도강화하기로했다.윤희근경찰청장은“스마트폰으로인해급속도로확산하는온라인불법도박은청소년의미래를더욱위험하게만들고있어고심이크다”면서“한층강화된경찰선도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해소년범의재범방지와예방을위해모든노력을다하겠다”라고강조했다.문의: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청소년보호과()[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