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늘(21일)

금융당국이 오늘(21일)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유형은 금감원 조사,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체결 의사가 없는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시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가장매매를 활용한 시세상승 유도 방식도 적발됐습니다. B씨는 평소 거래량이 적고, 시총이 작은 소형종목이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으로 차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해당 가상자산을 매집했습니다. 이후 가장매매를 집중하여 시세를 10배 이상 급등시키고, 가장매매를 지속해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했습니다.이외에도 자동매매주문(API) 시스템을 이용한 고가매수,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등 추천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로 지목됐습니다.특히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금감원은 "다수가 사전에 공모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를 바란다"며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하였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등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문제한(수량, 횟수 등) 등의 사전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예방조치는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단계로 운영되며, 이상거래의 지속·반복성,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됩니다.소비자들은 거래소로부터 유선,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예방조치(경고, 주문제한 등) 관련 안내를 받는 경우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하여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매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가진 유세에서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소개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를 키워내겠다고 21일 공약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 완공하고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전략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문수 캠프의 양항자 공동선대위원장 겸 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AI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심장이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 6가지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 공약으로는 △AI 반도체 자주 국가 수립 △K-반도체 3대 초격차로 점프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 △반도체 안보 동맹 구축, 기술 주권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 △AI·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정책 대개조를 약속했다.양향자 위원장은 "엔비디아·AMD 의존도에서 탈피해 국산 AI 칩이 글로벌 LLM 모델 학습에 쓰이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관 매칭 펀드로 연간 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에 R&D 및 설비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전국에 AI 반도체 실증 센터도 설치해서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K-반도체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민관 협의·예산 배분·인력 양성 등 전권을 위임하겠다.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등 분야별 국가 핵심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중하겠다"며 "수익성이 낮은 설계와 소부장 분야에 혁신형 R&D 바우처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어 "반도체 기술 경쟁은 분초를 다툰다. 한시가 급한 이때 용인 반도체 단지 완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전면적으로 간소화하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