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한국에

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비자 발급이나 세무·회계 규정 등 법적 규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26일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열린 3대 창업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인바운드 활성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스타트업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지만, 정뷰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외 스타트업 가운데 비자 관련 조건과 세무회계 규정이 복잡하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전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 성장률이 7%였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1% 포인트씩 하락해 차기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혁신 창업이 필요하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한국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국에 진출했던 해외 스타트업의 90%가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다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이 단순히 테스트 배드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 스타트업의 기술 경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춘계통합학술대회는 '빅블러(Big Blur) 시대의 창업생태계 : 경계를 허무는 협력과 융합전략'을 주제로 한국창업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 기업가정신학회 등 3개 학술단체가 마련했다. 3대 창업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자영 한국창업학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과 기술, 학문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업생태계 또한 새로운 협력과 융합의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창업학은 새로운 미래 트렌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며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중기부가 책임지고 제도적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정선 중기선임기자 개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준 영향을 정량적으로 따지는 방법론이 새로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 미국 버몬트주는 ‘기후 슈퍼펀드 법’(Climate Superfund Act)이란 걸 제정했다. 버몬트주가 겪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화석연료 회사들이 그 비용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보다 1년 앞선 2023년, 버몬트주는 48시간 만에 최대 23㎝ 내린 비로 주요 하천인 위누스키강이 범람하는 등 ‘역대급’ 폭우·홍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버몬트 주정부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 비용을 버몬트 주민이 아닌 ‘오염 유발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후 슈퍼펀드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이로써 버몬트주는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변화 피해에 대해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그 뒤 뉴욕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정됐고,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물론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도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개별 기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에 따라서 얼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연 밝힐 수 있느냐다. 2017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염원의 배출량과 경제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로 지적되어 왔다.이를 ‘기후 귀속’(climate attribution) 과학이라 하는데, 최근 발표된 한 논문이 기후 귀속 과학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후연구원 크리스토퍼 캘러핸과 다트머스대 부교수 저스틴 맨킨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극심한 더위를 일으킨 데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논문은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활동이 없었다면 기후가 현재와 어떻게 달라졌을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오염원의 배출과 기후변화 사이의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