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음 3일] 2011년 5월 11일

​​2023년 사설포커 7월경,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꾸린 이래로 처음 회의가 주재되었습니다.​이 때부터 정부는 홀덤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적발을 하고자 조사를 시작했고​특히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도박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박장소를 개장한 사람, 즉 하우스 운영진을 신고할 경우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던 것을 보면, 정부가 홀덤펍 뿐만 아니라 도박관련 범죄를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래서였을까요?​제가 강력사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만큼, 도박관련 범죄로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그런데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제일먼저 하는 이야기는​아니 정식으로 등록하고 세금도 내면서 운영하는 홀덤펍이 왜 불법인가요?현금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포인트로 바꾸거나 경품을 탄건데 이게 왜 도박이에요?​​나름대로 억울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지만,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드려야 하겠지요.​네, 전부 불법입니다.​실제로 판례 역시 이러한 방식도 전부 불법이라고 판단하였구요.​​오늘은 흔히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분들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안내를 드리면서 불법도박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사설포커 어떻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도박죄는 무엇인가요?​​도박이란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해서 '우연성'의 속성을 가지는 게임 같은 것에 돈을 걸고, 승리하면 그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흔히 우리가 내기라고 하지요.​​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내기를 참 많이 합니다.​그런데 고스톱, 포커, 홀덤펍 같은 도박의 경우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패가 나오는 것은 우연성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것도 실력이야. 무조건 운이 아니야​하지만 우리 형사법체계에서는​승패의 우연성에 관해서 승패가 완전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당사자의 어떤 실력이나 기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특히 상습도박죄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도 같이 나올 수도 사설포커 있습니다(병과형)2. 도박장소개설죄는 무엇인가요?​​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죄로 처벌된다면 그렇게 도박의 판을 깔아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겠지요?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도박장소등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데요.​반드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도박개장을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얻게 될 이익이 있다면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합니다.​​​심지어 판례는 그러한 이익을 실제로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3. 홀덤펍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홀덤펍은 포커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을 즐기면서 술도 함께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이름은 '홀덤'펍이지만, 실제 주된 영업으로는 '펍'에 강조해서​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이지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스토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은밀하게 유사카지노를 영업해오던 것에서 착안하여 이를 일반음식점으로 양지화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우회하는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대표적으로 현금이 오고가는 시스템을 없애고,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매장이용권으로 교환해주거나 혹은 상위대회 참가권(시드권)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을 통해 돈을 따는 형태가 사설포커 아닌 구조를 대체로 띄고 있습니다.​​그러나​앞서 살펴보았던 법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도박죄나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4. 홀덤펍은 불법인가요?​​홀덤펍에서 도박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게임중에는 칩만 주고받고, 게임이 끝난 뒤에 남은 칩은 포인트로 바꿔서 가게에서 먹는 걸로 쓴 것입니다. 돈이 오고가는게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요아무나 큰 대회에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 홀덤펍에서 랭킹안에 들면 큰 대회의 시드권(참가권)을 받는거고, 이거 따려고 게임도 많이 하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그렇지만 말입니다.​결국 우연성에 기대어 현금가치가 있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자체로 도박죄, 그리고 그 장소를 개설한 자는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앞서 살펴보았던 홀덤펍의 기본적인 구조형태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양지화가 되고, 일반적인 건물에서 대놓고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도 특별한 제재를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아무리 잘 짜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략 5개의 대회사에서 주최하는 상위급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시드권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설포커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고, 경찰은 일부 홀덤펍에서 시드권을 대량으로 풀어서 현금장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대한스포츠홀덤협회에서도 업체가 시드권을 발행한 다음에 대량으로 현금으로 판매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행성행위, 불법환전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사실 이러한 홀덤펍 시드권을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 역시도 자칫 도박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가장 최근의 경우 2022. 5. 2. 1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홀덤펍을 운영한 사람에게 도박장소개설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2021. 2. 15.경부터 2021. 4. 11.경까지 각 사이에 위 C에서 블랙잭과 텍사스홀덤을 할 수 있는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20,000원을 받으면 게임 코인 1~2개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 칩을 카지노 테이블에 있는 딜러를 통해 그 가격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다음, 그 칩을 이용하여 속칭 ‘텍사스홀덤(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사설포커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이기는 방식)’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시 칩의 보유량에 따라 1등과 2등을 정하여 수수료 40%를 판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60%를 칩의 보유량에 따라 포인트로 분배하여 포인트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음 게임에서 판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위 피고인은 판결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였으나, 2023. 7. 20.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고, 똑같은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즉, 현재 대부분 운영되는 홀덤펍의 경우 불법성이 농후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5. 참고로 내기골프도 도박이 되나요?​​내기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내기골프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내기골프를 진행하면서 A가 자신의 핸디캡(타수)를 높이는 식으로 상대방을 속인 뒤에 내기골프를 하게 된것입니다.​당연히 핸디캡을 속이고 게임을 진행한 만큼 게임에서 이기고 판돈을 챙겼는데요.​​​이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더불어 우연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도 판시하였네요​경기자의 기량이 사설포커 일정한 경지에 올라있다고 하더라도 매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6. 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을때부터, 강력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는 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최근 관광진흥법은 제26조의2를 신설하면서​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이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quot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홀덤펍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진이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일반론적인 내용인 것이고,​실무적으로 홀덤펍에 관하여 처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홀덤펍의 운영 구조의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느냐, 즉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사설포커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혹여 수사기관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공판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지, 억울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아서 이해해주고 선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요즘 홀덤펍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물론 홀덤펍과 더불어 인터넷 불법도박(사설토토),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투자 등에 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려오는데요.​무엇을 하든 불법적인 요소가 없이 건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혹여 법적인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강력사건 전문 변호사인 홍지형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법무법인 리버티, 형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홍지형 변호사(문자메시지만 가능)​[법률상담은 의뢰인들께 정확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기 위해 방문 및 대면상담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으로 주시거나,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상담가능시간 : 09:00~19:00(카카오톡으로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담 예약만을 도와드리오니, 사설포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