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8일에는 의협 전면 휴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상황 대비, 국립암센터 최대한 가동해 공백 최소화, 비대면 진료 등을 활성화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실사용자 90% 이상을 배제한 '초진 전면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약 6년간 '시범사업'만 반복하며 비대면진료의 발이 묶인 상태에서, 새 법안도 실수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층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성인층 초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문제는 주요 비대면진료 플랫폼 통계를 보면 이번 개정안 입법 방향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닥터나우'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약 270만건의 비대면진료 가운데 90.9%가 18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층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9~49세 이용 비중이 84.5%에 달해 직장인·청장년층·육아맘 등 실질적 의료 수요층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5세 이상은 1.1%, 18세 미만은 8.0%에 그쳤다.또 다른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나만의닥터' 역시 19~64세 성인이 전체 이용자의 86.3%를 차지했다. 역시 직장인·청장년층 등 실질 진료 수요층이 주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비대면진료가 이미 청장년층 중심의 일상 의료 서비스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초진을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로 제한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상당수 국민이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약 270만 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자 분석(출처:닥터나우, 나만의닥터) 한 직장인이 금융사 상담 창구에서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경 강은구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후 소득을 보완해야 할 사적연금제도 특히 퇴직연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경고가 나왔다.겉으로는 적립금이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하며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연금화율 저조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했고 10년 평균 운용수익률도 2.07%로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보고서는 “현재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퇴직연금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세대별 특성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익률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은 6.3%에 달했지만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그 배경에는 ‘안전 자산 선호’가 있다.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도 불구하고 지정 가입자의 88.1%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보고서는 확정기여형(이하, DC)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DC형은 자본시장 수익률에 연동돼 저성장 시대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기금형은 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배제하고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가입자가 상품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의 시각화와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문제는 중도 인출이다. 2022년 한 해에만 5만 명이 퇴직연금 1조7000억 원을 중도 인출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특히 30~40대 가입자가 미래 노후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경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