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

2027년부 2027년부터 5천톤(t)급 이상 선박에 탄소세가 적용된다. 사진은 국제 무역선이 수출 컨테이너들을 선박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 세계 해운업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서 글로벌 첫 탄소세 시행이 임박하면서 조선업과 해운 무역업 등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제 해운사들의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기구는 이번 조처가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의무배출량 한도와 가격 책정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조처”라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전 세계 해운산업 부문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0억톤 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약 3%를 차지하는 고탄소 산업군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20~30% 탄소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는 70~80% 감축,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간 구체적인 규제 없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랐다.이번에 합의된 탄소세는 배출된 탄소량을 기준으로 비용이 늘거나 줄 수 있는 이중구조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를 차지하는 5천톤(t) 이상의 선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데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약 52만원)를 부과한다. ‘청정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으로 기준선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부과되는 탄소세를 줄일 수 있다. 특정 선박의 탄소 감축분을 다른 배로 이전해 적용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도 허용된다. 배출 허용 기준의 최대 목표치는 2008년 대비 2028년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7% 감축하는 것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선종별로 다른 기준치가 적용된다.해당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가별로 탄소세 부과 방식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는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국가들은 톤당 고정세 방식을 주장했지만,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방식을 고집했다. 결국 양쪽 의견을 절충해 13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추가붕괴 위험과 함께 비가 내리고 강풍이 거세게 부는 등 기상조건이 악화한 탓에 현재 수색 작업은 멈춰진 상태다.2025.4.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붕괴 사고'로 사흘째 실종 중인 근로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밤새 이뤄질 전망이다.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붕괴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A 씨(50대)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이날 수색작업은 전날(12일) 기상악화 및 2차 붕괴 위험으로 잠정 중단됐다 하루 만에 재개됐다.'소음과 일부 잔해물이 떨어진다'며 전날 하부에서 구조작업 활동을 벌였던 대원들의 증언에 당국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철수시켰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께 잔해물을 정리하던 크레인도 작업을 중단시켰다.토목·지질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작업 재개가 이뤄진 수색 활동은 밤샘 작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사고 현장 곳곳에 배치된 조명차에 의지해 구조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당국은 상부 지역에 있는 H빔, 굴착기, 컨테이너 등 당시 붕괴된 장애물들을 거둬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은 구조현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A 씨를 구조하기 위해 하부로 진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선행 과정이다.전날 내린 비의 영향으로 상부 쪽에 큰 크랙이 발생했고, 지지기반이 약해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잔해물들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현장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원천 봉쇄하고 A 씨를 안전히 구조하겠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계획이지만 하부진입 예상은 가늠조차도 안 되는 실정이다.다만, 하부 수색작업이 가능하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즉각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5개 구조대, 500톤·300톤 크레인 2대, 조명 차, 드론 등 장비가 현장에 상시 대기 중이다.기상악화는 수색작업의 또 다른 장애 요소다.이날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이날 오후 6시께 발령됐던 강풍주의보가 해제됐고 비도 소강상 2027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