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진단] 이재명 정부가 추

[한미협상 진단]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네 가지 정책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세계를 향해 던진 관세 폭탄을 계기로 한미간 경제 분야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7월 8일을 시한으로 진행 중인 협상에서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문제와 함께 농축산물 검역, 디지털 등 비관세 영역, 알래스카 LNG 개발 등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원화에 대한 인위적인 환율 조정 문제까지 한국 경제와 민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원스톱 쇼핑’을 공언한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성격 전환 등을 다루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직후 맞닥뜨린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 위협,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또 제대로 짚어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연재 순서 하단 참고). <기자말>미국의 이란 공습이 충격적인 이유는 벙커버스터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만은 아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는 점이다. '반헌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란이 보복 공격 대상으로 이라크와 카타르의 미군기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 카타르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란의 미사일과 카타르의 요격 미사일이 카타르 도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bbc 동영상 캡쳐최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침공위협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한적 폭격을 가하는,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폭격을 가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혹자는 미국이 중국을 폭격하는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설마'했던 모든 것은 현실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설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랴 했으나 터졌다. 설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랴 했으나 터졌다. 설마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하랴 했으나 그 역시 현실화되었다. 미국과 이란이 펼친 것은 명백히 제한전이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에 제한하여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이라크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 제한하여 보복공격을 가했다. 제한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미국이 중국을 제한적으로 공습하면 중국은 제한적인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다. 이란이 이라크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보복공격했듯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보복 공격할 것이다. 제한전이 발발할 경우 가까운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는다는, 바로 그 진실을 미국-이란 전쟁[한미협상 진단]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네 가지 정책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세계를 향해 던진 관세 폭탄을 계기로 한미간 경제 분야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7월 8일을 시한으로 진행 중인 협상에서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문제와 함께 농축산물 검역, 디지털 등 비관세 영역, 알래스카 LNG 개발 등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원화에 대한 인위적인 환율 조정 문제까지 한국 경제와 민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원스톱 쇼핑’을 공언한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성격 전환 등을 다루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직후 맞닥뜨린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 위협,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또 제대로 짚어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연재 순서 하단 참고). <기자말>미국의 이란 공습이 충격적인 이유는 벙커버스터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만은 아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는 점이다. '반헌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미국내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란이 보복 공격 대상으로 이라크와 카타르의 미군기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 카타르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란의 미사일과 카타르의 요격 미사일이 카타르 도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bbc 동영상 캡쳐최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침공위협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한적 폭격을 가하는,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폭격을 가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혹자는 미국이 중국을 폭격하는 상황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설마'했던 모든 것은 현실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설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랴 했으나 터졌다. 설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랴 했으나 터졌다. 설마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하랴 했으나 그 역시 현실화되었다. 미국과 이란이 펼친 것은 명백히 제한전이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에 제한하여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이라크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 제한하여 보복공격을 가했다. 제한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미국이 중국을 제한적으로 공습하면 중국은 제한적인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다. 이란이 이라크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보복공격했듯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를 보복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