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엘살바도르로 잘못

연방대법원 "엘살바도르로 잘못 연방대법원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남성, 미국으로 데려와야" 결정 인도주의적 체류허가 취소조치 무효 소송 원고 측(보스턴 로이터=연합뉴스) 2025년 4월 1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지방법원 청사에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 '정의 행동 센터'에서 일하는 로라 플로레스-페릴라가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인도주의적 체류허가 취소조치를 중단하라고 이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등을 피해 모국을 등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마련된 제도에 따라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이주민들이 당분간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들의 체류허가를 4월 24일자로 취소하고 잠재적 추방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었다.(REUTERS/Nate Raymond) 2025.4.11.(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중남미 출신 이주민 50여만명의 인도주의적 체류허가(humanitarian parole)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등을 피해 모국을 등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마련된 제도에 따라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이주민들이 당분간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들의 체류허가를 4월 24일자로 취소하고 잠재적 추방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었다. 탈와니 판사는 정부의 체류허가 취소 조치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주자들에게 "나라를 떠나거나" 혹은 "(체류허가 취소 후 체류를 택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법 해석에 입각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낸 원고 단체 중 하나인 '아이티 브리지 얼라이언스'(Haitian Bridge Alliance)의 창립자 겸 대표 게를린 조제프는 이번 사건이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는 이들도 공격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여기 와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없애려는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듣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연방대법원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남성, 미국으로 데려와야" 결정 인도주의적 체류허가 취소조치 무효 소송 원고 측(보스턴 로이터=연합뉴스) 2025년 4월 1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지방법원 청사에서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 '정의 행동 센터'에서 일하는 로라 플로레스-페릴라가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인도주의적 체류허가 취소조치를 중단하라고 이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등을 피해 모국을 등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마련된 제도에 따라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이주민들이 당분간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들의 체류허가를 4월 24일자로 취소하고 잠재적 추방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었다.(REUTERS/Nate Raymond) 2025.4.11.(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중남미 출신 이주민 50여만명의 인도주의적 체류허가(humanitarian parole)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등을 피해 모국을 등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마련된 제도에 따라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이주민들이 당분간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이들의 체류허가를 4월 24일자로 취소하고 잠재적 추방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었다. 탈와니 판사는 정부의 체류허가 취소 조치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주자들에게 "나라를 떠나거나" 혹은 "(체류허가 취소 후 체류를 택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법 해석에 입각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낸 원고 단체 중 하나인 '아이티 브리지 얼라이언스'(Haitian Bridge Alliance)의 창립자 겸 대표 게를린 조제프는 이번 사건이 합법으로 체 연방대법원 "엘살바도르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