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21대 대선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이번주에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선 비화폰 서버의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7일 오후 2시에 연다.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787여만 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타이이스타젯 대주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 등으로 서씨를 채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 전 의원의 임명 과정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한다.문 전 대통령 측은 "예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이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 측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에 대한 재판부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도 함께 요청해 일정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0일 중진공 관계자 두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정기범 작가·‘저스트고 파리’ 저자 15세와 17세 두 아이를 프랑스에서 낳아 키우고 있다. 첫째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사립고교에 다니고 둘째는 국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두 녀석 모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가끔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이 나온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내 기준에서 보면 프랑스 급식의 질은 높다. 한 달에 스무 끼를 먹을 경우 이 가운데 네 번은 채식 메뉴, 네 번은 생선 또는 가공되지 않은 고기가 포함돼야 한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매주 한 번 이상 채식 요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 규정에 따른 것인데, 영양 면에서도 나무랄 것이 없다. 소금과 소스는 필요한 양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통제된다. 또 급식에 지속 가능한 식재료가 최소 절반 이상, 유기농 재료가 20% 이상 포함돼야 하는 규정도 있다. 프랑스 국공립학교의 급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급식비는 가구소득에 따라 10단계로 나뉘어 책정된다. 이에 따라 한 끼 가격은 최소 0.13유로, 최대 7유로(약 200∼1만1000원) 선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적극 개입하는 복지국가 모델을 따르고 있는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프랑스 국민처럼 우리 가정도 매년 소득 신고를 하면서 등급을 받고 있다. 문득 ‘같은 급식을 먹으면서 왜 누군가는 7유로를 내고 누군가는 0.13유로를 내는지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을까?’ ‘소득이 노출돼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파리시를 예로 들면 가구당 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눈 값(Quotient familial)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을 따르며, 이에 대한 지불도 세무서에 하기 때문에 학교는 부모 소득에 대해 알 방도가 없다. 저렴한 급식비를 내는 불우한 가정의 아이인지, 아니면 부유한 가정의 아이인지 친구들이나 교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급식비는 물론 보육료와 장학금, 주거 보조금, 문화·스포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