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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01 07:4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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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요재정 1조3433억 이상…"모든 유형 협상 타결"18일 서울의 한 병원 접수·수납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의 가격)가 내년에 1.93% 오른다.이에 따라 환자가 낼 진료비 또는 내년에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평균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 1.96%보다 0.03%p(포인트) 떨어졌다.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지난해(2024년) 1.98%, 올해(2025년) 1.96%다.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1.6%, 치과 2%, 한의 1.9%, 약국 3.3%, 보건기관 2.7%, 조산원 6%다.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 3433억 원이다.다만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된 의료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상대가치 연계에 0.07%(515억 원)가 투입된다.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특히 공단은 지난 2018년도 이후 최초로 전 유형 협상이 타결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현재의 방식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유형별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를 정한다.공단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공단에 따르면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되는 등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와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공단은 "병원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추가 소요재정 1조3433억 이상…"모든 유형 협상 타결"18일 서울의 한 병원 접수·수납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수가(의료서비스의 가격)가 내년에 1.93% 오른다.이에 따라 환자가 낼 진료비 또는 내년에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평균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 1.96%보다 0.03%p(포인트) 떨어졌다.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지난해(2024년) 1.98%, 올해(2025년) 1.96%다.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1.6%, 치과 2%, 한의 1.9%, 약국 3.3%, 보건기관 2.7%, 조산원 6%다. 이번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 3433억 원이다.다만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된 의료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상대가치 연계에 0.07%(515억 원)가 투입된다.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특히 공단은 지난 2018년도 이후 최초로 전 유형 협상이 타결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현재의 방식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유형별 협상을 통해 내년도 수가를 정한다.공단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공단에 따르면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되는 등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와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공단은 "병원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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