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첫날부터 집권여

이재명정부 출범 첫날부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까지 형사·사법체계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됐다. 세계일보가 의견을 물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재판소원 허용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과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4년간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충원해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상고심 적체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져 최고법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사법 개혁 드라이브는 정권이 걸었지만 사법부도 적극 호응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추진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도입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엔 담기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소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비용이 크게 늘고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헌법 원리에도 어긋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와 머스크 테슬라 CEO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정략결혼한 커플을 연상시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둘러싼 갈등 속에 '파국' 수순을 밟게 되면서 세계 정치와 자본 권력의 정점에 선 두 사람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권의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포함한 진보주의 정책에 대한 공동의 반감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손을 잡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대선 이후 한동안 이어진 테슬라 주가 상승 등을 통해 두 사람은 '윈윈'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업무 종결에 즈음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골든키'(황금 열쇠)를 선물하면서 서로 모양 좋게 작별하는 듯했던 두 사람은 그로부터 불과 6일만에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다시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강력한 '자아'(ego)를 감안할 때 서로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갑부를 자신의 후원자 명단에서 지워야 할 상황이 됐다. 머스크는 작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지원을 위해 공식적으로 1억3천만 달러(약 1천780억원), 비공식적인 지출까지 포함하면 약 2억7천만달러(약 3천700억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엑스(X·옛 트위터)의 소유주로서 2억2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머스크는 본인과 자신이 보유한 엑스의 온라인 영향력을 십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향후 국정 동력을 좌우할 내년 11월 중간선거(연방 의원, 주지사 등 선출)에서 머스크의 재력과 영향력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격전지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를 지원할 강력한 원군을 잃게 된 것이다. 머스크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뿐 아니라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각종 정책에서 강력한 후원자 역할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감내해야 할 손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