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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자동글쓰기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도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 환경부 정책의 속도와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4일 환경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정 운영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수소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대선정국에 들어설 경우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NDC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원전을 재수용했는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2035 NDC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관련 논의 일정도 연기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기후·환경 정책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물 부족 대책'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기후환경댐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연천 아미천, 삼척 산기천 등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댐의 필요성과 규모, 위치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약 7억 4000만 톤에 이른다며 기후 대응형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는 해당 수치가 과장됐고,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댐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했다며 재생에너[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내려지는 가운데, 이 정부에서 탄핵된 정부 고위층 인사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사실상 유일하게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박 장관은 조기대선 국면 중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2.24 [사진=연합뉴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전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4월 10일 선고 사건은 다음 주나 되어야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통상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심판 선고기일을 잡는데 박 장관 선고기일은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다.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70인은 지난해 12월 10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취임 이후 9개월 여만이다.△비상계엄 선포 관여 △내란행위 가담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한편, 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정부 주요 인사들과 2차 계엄을 논의하고 체포 대상 주요 인사들을 가둘 구금 장소를 준비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야당 대표를 노려봄)를 여러번 보였다는 것이다.헌재는 사건 접수 99일만인 지난달 18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진행하고 종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자격으로 심판정에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은 헌법정신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국회는 사실확인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 졸속 소추는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를 통한 국정 공백과 마비를 초래할 의도"라고 항변했다.헌재는 첫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 결 네이버자동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