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주] [앵커]전북도는 출향 도민과 외지인을

[KBS 전주] [앵커]전북도는 출향 도민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시설 입장료와 식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줘 지역내 소비를 늘리고, 올림픽 유치 열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는데요.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안태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리포트]하루 수천 명이 다녀가는 전주경기전입니다.전북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 명소이지만,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받아 입장료를 할인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이윤숙/경기도 화성시 : "((전북사랑도민) 가입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주 오는 인근이면 모르겠는데, 경기도다 보니까."]매표소에 확인해 봤습니다.[전주경기전 매표소 직원 : "(전북사랑도민) 통계를 낼 만한 수치가 아니에요. 오늘은 0명요. (이번 달에 몇 명 왔습니까?) 3명요."]올해 들어 입장객 24만 명 가운데 할인 혜택을 받은 전북사랑도민은 서른 명이 채 안 됩니다.전북자치도가 올해 10만 명, 2천27년까지 30만 명을 전북사랑도민으로 가입시키고, 할인 혜택을 주는 가맹점도 5백 곳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김제의 한 가맹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방앗간 주인 : "(여기가 전북사랑도민 가맹점이에요?) 그건 아닌데."]가게 주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종이를 꺼내 보입니다.[○○ 방앗간 주인 : "이거네요. (이걸 모르셨어요?) 바쁠 때 막 저기 해가지고. 이걸 주시면서 설명하셨는데…,"]가맹점이란 사실조차 잊고 있던 건데, 얼마나 형식적으로 지정이 이뤄졌는지 보여줍니다.다른 가맹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관 주인 : "(전북사랑도민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이잖아요?) 어떤 가맹점요? (전북사랑도민요.) 잘 모르겠는데. (외지인들에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데….) 아 맞아요. 10%씩요."]문제는 또 있습니다.전북에 살더라도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다른 지역 주소로, 누구나 가◆ 2025 대선 레이스 ◆ 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2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규제 개혁, 지방 분권, 연금 개혁 등 굵직한 정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테일한 정책을 내세운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규제기준 국가제’ 도입을 내세웠다. 신청자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국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해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담당할 일원화된 창구로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혁파의 신속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후보는 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공약도 내놨다. 국세인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현 10%에서 30%까지 늘려 지자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역시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도시마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이 달라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리쇼어링’ 촉진 정책도 제시했다.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최장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개혁신당의 주요 지지층인 ‘2030’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도 앞세웠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전후로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별도로 관리되는 신연금 계정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고, 구연금은 국고 조기 투입과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통해 연금 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