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111일만…4일 오전 11시 선고 확정변론

사건 접수 111일만…4일 오전 11시 선고 확정변론 8회 출석 尹대통령, 선고 참석 여부 주목전원일치 시엔 이유 요지 설명하고 주문 낭독[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자 변론 종결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결정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의 선고일 출석 여부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11회 중 8차례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만약 선고일에도 출석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하는 셈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선고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선고일에는 직접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심판규칙 제64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선고 과정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된다. 선고 시작과 함께 8인의 재판관들이 차례로 입장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 낭독은 노·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20~30분 내외로 예상된다.선고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의 선고 순서에 따라사건 접수 111일만…4일 오전 11시 선고 확정변론 8회 출석 尹대통령, 선고 참석 여부 주목전원일치 시엔 이유 요지 설명하고 주문 낭독[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자 변론 종결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결정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의 선고일 출석 여부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11회 중 8차례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만약 선고일에도 출석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하는 셈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선고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선고일에는 직접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심판규칙 제64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선고 과정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된다. 선고 시작과 함께 8인의 재판관들이 차례로 입장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는 말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 낭독은 노·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20~30분 내외로 예상된다.선고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의 선고 순서에 따라 초반부터 결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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